부안군 공직기강해이 심각한 건, 상벌제도 바로서지 않은 탓

감사기능 작동 요구되지만, 현재로선 한심한 수준

  • 기사입력 2022.09.28 21:3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최근 부안군 공직기강이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하극상부터 비위, 업무태만, 터줏대감노릇까지 문제점도 다양하다.

부안군의 공직기강 해이는 몇몇 직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작금의 부안군은 생동감과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다 근무태만이 만연한 분위기다.

게다가 위아래가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 행태가 몸에 밴 직원이 활개 칠 정도로 위계질서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권익현 군수가 추구하는 자율행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정상적인 공직사회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부안군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과장이 부군수의 명령을 불복종해 논란(본보 7일자 2·3면)이 이는가 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도 전날 당직을 섰다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은 근무태만, 공무원들과 짜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비위행위 등 일탈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또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닥 설계변경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감지된다.

여기에 특정업체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모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강한 유착의혹이 제기된다.

터줏대감행세로 분란을 일으키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 부서의 경우 직원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터줏대감으로 군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의 부안군 공직사회는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비정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적지 않은 군민은 ‘부안군 공직사회가 썩었다’고 여기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안군 공직사회가 왜 이지경이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벌제도가 바로서지 않은 탓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면서 일탈행위자가 처벌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다보니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부안군은 최근 부안뉴스가 ‘부안군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상황’(7일자 3면)이라고 보도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안 하느니만 낫다.

다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나 당사자들의 진술만 의존하는 허나마나한 감사가 아니길 하는 마음이다.

수사가 아닌 감사만으로는 진실 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부안군은 잇따른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탈행위자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까지 감지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6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그의 거짓진술에 놀아나는 듯하다.

당시 그가 제보전화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을 때 부안뉴스가 그 자리에 있었고, 무엇보다 부군수와 국장 등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부군수는 당시 이와 관련 격노해 팀장을 부군수실에 부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그의 말만 믿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과 짜고 부안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자신의 땅에 매립, 사익을 추구한 믿기 어려운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경우라면 누명을 벗겨줘야 하고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련의 일탈행위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감사기능 확충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안군은 이제라도 감사시스템 등 전반적인 공무원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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