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시스템 마련해야”

  • 기사입력 2022.10.10 17:37
  • 최종수정 2022.10.10 17:4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

부안군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운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마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도 115개나 돼 관리인원만 345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51억 9천여만원과 71억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5개 공공시설 중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시설이 36개가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시설은 23건, 인건비만 투입되는 시설은 2건, 운영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 시설은 42건, 군청과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건”이라며 “그중 부안군이 직영하고 있는 시설은 무려 69건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부안군의 재정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유지된다는 점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인건비와 운영비 등 부서별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몇 가지 제언했다.

▲공공시설물 총괄부서 지정운영 ▲시설 신축보다 임대 ▲불필요한 공공시설 매각 또는 유상 임대 ▲민간 위탁시설의 경우 관리부실 등 문제점 발생 시 해지 및 참여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이 관리하고 있지만 일정 건축비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만을 담당할 뿐 신축 후 종합관리를 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설 신축보다는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태생적으로 신축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 시설공간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신축하는 것이 예산낭비 등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민간 건물을 임대방식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 등을 활용할 경우 민간 건물의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매각 또는 유상 임대해야한다”며“공공시설 중 운영비와 인건비 과다소요,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시설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시설을 매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민간임대 시 유상임대라 하더라도 대상을 특정지어 임대함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동시에 위탁 공모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관리 부실 사례를 근절 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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