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 및 육성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례 의원은 지난달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쌀농사는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들어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며 “모든 물가와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분노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군 농가들도 벼 외의 작물 대안으로 타 작물인 논콩을 확대해 왔으며, 우리군에서 재배하는 논콩은 2021년 기준 재배면적 764ha, 생산량 2,292톤이며, 올해는 논콩 재배면적이 1,100ha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논콩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021년부터 논콩에 대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이전면 중단되었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이 지방비를 투입해 2021년에 도비 30%인 1억 3,756만원, 군비 70%인 3억 2,096만원, 총 4억 5,852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도비 30%인 1억 9,805만원, 군비 70%인 4억 6,210만원, 총 6억 6,015만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가는 쌀값 하락과 타작물 재배사업 제외의 우려를 가슴에 담아둔 채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논 타작물 중 논콩에 대해서도 재배 지원사업을 법제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달라”며 “우리군에서도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쌀 수급 안정과 두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부안군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