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자제해야”…군의회 사전보고 제도화 주장도

  • 기사입력 2022.10.25 18:06
  • 최종수정 2022.10.25 18:4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나 단체장 치적 쌓기 공모사업 추진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군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군의회 사전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도비 등 보조금이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거기엔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서 “군비 매칭이 바로 그 것인데 최근엔 국·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져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안군이 3년간 실시한 공모사업은 225건(3486억원)으로 이중 67건 (1219억원)은 군비 부담이 없었지만 158건(2267억원)은 군비매칭비율이 48%(1,092억원)나 된다”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다고 해도 공모사업 선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경쟁에 뛰어든다면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공모사업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공모사업의 취지가 부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지 추진사항은 점검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만원부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의회는 사후보고 체계로 인해 예산의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없다”며 “때문에 사실상 공모에 선정돼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여부, 군비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군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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