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부안군 인구도 조만간 5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구감소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례 의원은 지난 26일 군정질문에서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촌지역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 인구는 2020년 12월말 52,140명에서 현재는 50,257명(2022년 9월말 기준)으로 1년 9개월 만에 1,883명이 감소했다”며 “출생아수 역시 지난해 164명에서 올해는 102명(9월기준)에 그치고 있어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지는 게 눈앞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소멸이란 좌표를 가리키고 있으며 부안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안군의 특별한 인구대책이 없었던 것도 인구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안군이 출산장려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 정책을 통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한계 또한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며 “최근에야 관심 갖고 시작된 청년정책은 시작단계라 아직까지 청년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으로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지만 주거시설, 토지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전의 인구정책으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지역소멸 위기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특단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지부진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멸 돌파구로 떠오른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에 맞게 우리군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부안군 인구감소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청년층의 유출”이라며“청년층의 인구유입과 유출방지를 주요 과제로 삼아 내실 있고 현실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지역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 인구는 지난 1966년 17만 5044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1992년 9만 2812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진데 이어 2000년말 7만 4877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말 6만 86명으로 6만명선마저 위협받았고 현재는 5만 257명으로 5만명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