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 변경동의안 의회 통과…사업추진 탄력 받을 전망

부안군의회 27일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 원안 가결

  • 기사입력 2022.10.30 11:00
  • 최종수정 2022.11.03 10:3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조감도.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조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단지 지정거부로 터덕거렸던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이 제출한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부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7일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사업계획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59-4번지 일원 1,248,007㎡ 군유지 등에 골프장과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부안군은 격포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 관광객 유입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은 변경동의안이 통과한 만큼 조만간 대일변산관광개발과 사업협약을 다시체결한 뒤 11월중에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여부(토지적성평가·지구단위계획)심의를 거쳐 내년 10월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입안·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격포 군유지를 골프장 등 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5년께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나 주민반발 등을 우려해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 부안군이 개발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진행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20년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양우건설이 3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협상을 포기한데다 지난해 6월 대일변산관광개발과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화 할 줄 알았던 추진계획도 문체부의 태클로 장기간 표류했다.

부안군이 사업추진방향을 잘못 잡은 탓이다.

당초 부안군은 문체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한데다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 어느 한 시설이 50%를 넘으면 관광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 이 사업은 골프장이 전체부지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사실상 관광단지 지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반년동안 멈춰서야했다.

부안군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사업계획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것이다.

부안군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며 10월 중순경 의회에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군의회 상임위는 지난 18일 이 동의안을 보류했다.

변경 동의안이 최근에 제출돼 의원들이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임위는 다만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회기 내 이 안건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7일 이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큰 산을 넘은 셈이다.

그렇다고 이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허가절차와 기반조성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는데다 무엇보다 의회로부터 군유지에 대한 매각동의를 받아야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군유지에 대한 매각 동의는 사업이 당초 제안대로 완벽히 마무리될 경우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게 부안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은 사업이 완공되는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관계자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군유지(965,688㎡)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대부방식으로 대일변산관광개발에 임대하다가 사업이 완공되면 최종적으로는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격포에 명품 관광단지가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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