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적기” VS 권익현 “적기 아냐”…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격론’

폐교활용방안 두고도 충돌…박 의원 “유감”·권 군수“질문이 달라”
의원들 “권 군수 의회 무시 넘어 오만하고 무례”

  • 기사입력 2022.10.30 20:2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박병래 의원과 권익현 군수가 27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군정질문 추가질의 답변 자리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권 군수는 이날 민감한 질문이 아님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가하면 시종일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게 했다.

보충질의 자리에 군수인 자신을 세웠다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 했다.

이날 오전 9시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한 군정질문에서 추가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지금이 (재난지원금을 주는)적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권 군수에게 묻기 시작했다.

권 군수는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이 “인근 도시들이 다 주고 그러는데”라며“부안군민들의 상당한 박탈감을 들어 보셨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권 군수는 “(타 지자체는) 선거공약이고 그 선거공약을 지키는 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주면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느냐 군수에게 고맙다고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 하는데 전북 14개 시·군중 5개 시·군 밖에 안 줬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우리도 설 명절 전에 10만원씩 다 주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그건 선거 전에 준 것”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795억이 있는데 그 돈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고 따졌다.

권 군수는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라며 “지금은 기후위기라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모른다. 만약에 거액의 예산이 필요할 때 이것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 장은 정치인”이라며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했다.

권 군수는 “그러니까 8천억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안정화기금은 위급상황에 쓰려고 놓아 둔 것이고 재난 지원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결론적으로 아직 (재난지원금을 줄)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고 하자 권 군수는 “답변을 정확히 읽어보시라”면서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다소 신경질 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박 의원이 다시 “(줄)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 군수는 “그렇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다”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의회와 소통해서 주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코로나가 잡혀지고 없어지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는 없는 거냐”고 하자 권 군수는 “당연하다”면서 “재난상황이 아닌데 왜 주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역은 위로금으로도 주는 예가 많이 있다. 그건 생각 못해보셨느냐”고 물러서지 않자 권 군수는 “위로금 주는 예가 어디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박 의원은 “행복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상생 군민지원금, 극복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하자 권 군수는 “그것 언제 줬느냐, 그건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이름을 바꿔서라도 혹시 줄 의향이 있느냐”고 하자 권 군수는“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고 단언 했다.

박 의원과 권 군수는 폐교활용 방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박 의원이 “폐교를 이용해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권 군수는 “갑자기 센터 이야기를 하느냐 보충질의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내용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된다”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계속해서 권 군수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자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 관련법에는 센터인데 저는 그걸 학교로 표현했다”며 “그걸 가지고 말꼬투리 잡느냐”고 불쾌해 했다.

권 군수는 “말꼬투리가 아니고 25일 질문한 내용은 재활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운영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언짢아했다.

권 군수는 박 의원이 이날 센터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꼬치꼬치 따지며 상당시간 흥분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박 의원이 “뭔가 오해했는지 저를 핍박하는 것 같다”고 하자 권 군수는 “핍박이 아니”라면서도 “지난 질문에는 센터 이야기는 없었고 학교 이야기만 있었다”며 계속해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대해서 접근했는데 심히 유감”며 감정을 억눌렀다.

권 군수는 “25일 질문서를 보면 부안군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교육청이 동부권과 같이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한다면 부안군이 지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런 건데 양해말씀 드린다”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은 이날 군정질문이 끝난 뒤 권 군수가 의회 무시를 넘어 오만하고 무례했다며 날선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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