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하고도…수년째 시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허당 원가심사도 ‘도마 위’
김원진 “정의감 투철한 사람 군민감사관에 위촉 운영하게 돼 있는데 구성조차 안 돼 있다”
이용님 “집행부 편의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 군민들이 직접 기획 편성 심의까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야”

  • 기사입력 2022.11.28 15:32
  • 최종수정 2022.11.28 15:43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원진 의원이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군민감사관을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부안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군민들이 공무원들의 부조리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군수에게 제보하고 각종 감사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도 수년째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감한 사업들을 마치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끔 ‘주민참여예산’에 끼어 넣어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용역의 경우 원가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0년 11월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7∼10명을 군민감사관에 위촉, 군민들의 불편불만과 공무원들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보하고 군 감사 등 각종 감사에도 직접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도 2년째 군민감사관을 구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안군은 김원진 의원이 지난 16일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 위축돼서 운영되고 있느냐”고 묻자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보건, 환경, 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등으로 감사관을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구성조차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원진 의원은 이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부안군은 청년 분야와 농업 분야는 하나도 없고 공설자연장지 조성,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군 정책사업 또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용님 의원도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1년도도 50억, 22년도도 50억”이라며“이중 21년도 사업은 30개 사업 중 19개만 읍면이 추진했고 사업 실적도 37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도에는 예산이 50억인데 71억이 집행되고 39개 사업 중 29개가 읍면이고 나머지는 실과소가 추진했다”면서 “추진한 사업들도 CCTV 설치라든가 농로포장, 도로확포장 등 단순 민원성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군이 시행하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 생활 편익사업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부 편의에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 편성 심의까지 해야 한다”면서 “읍면이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특허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는 군민 제안 사업의 적격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실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올해의 경우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이 제도를 성공했던 자치단체 두 곳을 방문해 현장 설명을 했다”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원가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김원진 의원은 “용역의 경우 7000만원 이상이면 원가심사 대상인데 자료를 보면 절감된 부분이 없다”면서 “원가심사란 게 가격만 삭감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용역을 보면 거의 용역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의아해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을 보면 사업비가 3억 2400여만원이라 원가심사 대상인데 심사 결과를 보면 절감액이 하나도 없다”며 “얼마 전 준공식 때 가서 봤을 때 저게 정말 3억 2000여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건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원가심사 과정에서 전혀 삭감 없이 요구액 전액이 통과가 됐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원가심사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충분한 심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원가심사”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부안군관계자는 “납품이 제대로 적용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맞고 회계 기준에 맞게 설계가 돼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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