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터미널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부담비를 부안군에 냈는가 하는 것과 주민편익사업 읍면 예산재배정 문제가 지난 22일 열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또 저수지가 관리 허점도 지적됐다.
박병래 의원은 부안터미널종합정비사업 관련, 사업자가 자부담비를 부안군에 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안터미널종합정비사업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고 먼저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를 6월에 받아서 8월달에 착공했다”며 “12월중에 부분 준공을 통해서 일부 임시 대합실을 12월 중에 옮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24억8400만원을 들여 터미널을 신축한다는 것인데 군비가 12억 원이고, 자부담이 12억8400만원이다. 자부담 12억8400만원 돼 있느냐”고 물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확인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자 박 의원은 “군비하고 자부담 사업비를 군에서 미리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을 사업을 완료되면 하게 되어 있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차 “자부담이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2억 84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느냐”고 또 물었고, “들어가 있다”고 답하자 “12억 84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느냐”고 다시 한 번 물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가 “예”라면서도 “사업이 완료되면 자부담부분은 정산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또 같은 답변을 내놨다.
건설교통과 관계자의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현재 들어와 있는 자부담 내역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주민 편익사업 읍면 재배정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민 편익사업, 행복사업 이런 게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됐더라”며 “무슨 근거로 읍면으로 재배정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저희가 3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부족도 있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한다 하면은 군에다 예산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순수 군비로 하는데 왜 이걸 군에서 해서 다시 또 재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배정을 하려면 부안군사무관리위임조례에 의해서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도 아직 읍면에 위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는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이 범위 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재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읍면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도 있고 또 공사에 효율성이라든가 성과에 좀 질이 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수 의원은 저수지 관리 허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리 저수지 현황을 보면 저수지가 없는데도 올라온 것 같다”며 “저수지가 없는데도 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올라오고 온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 군데만 말하겠다”며 “보안면 영전 723-1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번지는 없다”고 확인 시켜줬다.
건설교통과 관계자가 “지번이 없느냐”고 확인차 묻자 박 의원은 “저수지 자체가 없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행정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개선조치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