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사회적농업TF팀 비효율적 운영·‘사회적농업 업무 이원화’ 집중 질타

담당팀장 인사부분 등 공무원 내부조직 잡음도 지적

  • 기사입력 2022.11.30 12:40
  • 최종수정 2022.11.30 15:57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원진 의원이 사회적농업 업무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이 사회적농업 업무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농업TF팀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사회적농업 업무가 이원화 된데다 당초 이 사회적농업TF팀 구성 주 목적이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존치되고 있고, 존치를 시키려면 사회적농업TF팀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적농업TF팀 담당팀장에게 “이 사업(사회적 농업)은 어디서 하는 거냐”고 먼저 물었다.

담당팀장은 “건설과 공동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을 해야 맞는 TF팀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담당팀장은 “푸드플랜의 관계 시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사회적농업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국비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안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명칭을 사회적 농업TF팀으로 했고, 기본은 로컬푸드 온라인시장 확대, 이커머스 구축을 위해서 만든 팀”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팀의 이름을 보면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며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함축해서 대의적으로 기구명을 내놓는 게 팀명이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농업 이 부분은 명칭만 따다가 쓰고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이원화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농어민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방단체장의 책무가 나온다”며 “거기는 지방단체 단체장은 농업인 등의 삶의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시책들을 그러면 어디서 만드는 거냐. 거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냐 사회적농업에서는”라고 따지듯 물었다.

담당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사업 300억 사업 사회적농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안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만 사용했고, 당초는 국가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이 부분을...”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담당팀장은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와 농식품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300억 사업에서 140억으로 줄었고, 140억 중에서 지방비가 70억”이라며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고 향후 군 보고 운영비 연 30억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게 됐느냐”고 물었고, 담당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라이브 커머스는 농축산물유통팀에서 하느냐”고 물었다.

담당팀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유통과에서 예산만 빌렸지 모든 상품 구성이라든가 농가 참여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한다”고 답변 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농축산물유통팀에 세워놓고 사업은 또 사회적농업TF팀에서 한다는 거냐, 라이브 커머스도”라고 질타했다.

담당팀장은 “라이브커머스도 로컬푸드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물건을 대주는 하나의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품만 납품한다는 것 아니냐, 진행은 농축산유통팀에서 한다는 것 아니냐”며 “제가 서두에 국장에게 여쭤봤지만 도대체 이 사업의 주체가 없다. 알 수가 없다”고 부안군 행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어 “텃밭할매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가 한 들어가 봤는데 입점업체가 23개가 있다. 안내되는 업체는 5개업체”라며 “또 제품별 홈페이지를 보면은 개별 상품은 자색 양파즙 1개만 제품이 등록돼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직접 사회적농TF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증인께서는”라고 물었다.

담당팀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금년도 7월부터 운영을 해 왔다”며 “앞으로 더 상품 발굴이나 프로모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담당팀장에 대한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나오는 잡음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또 온라인 쇼핑몰 관리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나 또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끊임없는 팀장의 잡음이 온다”며 “여러 가지 인사 부분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런 소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만 사회적농업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친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농업팀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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