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이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부안군이 우리밀생산장려금을 작년 520ha에서 올해 720ha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타작물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 작물에 예산이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재배면적 확대로 인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손질을 할지, 아니면 부안군이 편성한 대로 예산을 승인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두례 의원은 최근 열린 농업정책과 예산심의에서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 엄청 많이 증액 되었다”며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을 어떤식으로 (추진) 하느냐”고 먼저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우리밀생산장려금은 우리밀생산업체와 계약재배된 농가들에게 ha당 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작년에는 500ha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해 장려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밀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720ha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500ha만 지급을 했느냐, 올해는 720ha로 많이 늘어나서 추가가 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500ha까지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또 물었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이강세 의원은 중복 지원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금 ha당 33만원 지원해주는데 전략작물직불금과 따로 따로 지원이 되느냐, 그 안에 포함이 되느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별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군 자체적으로 33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략직불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그 전에 500ha 했다고 했는데, 전년도 기준액이 없다”며 “내용을 보면 새롭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예산 부기를 하면서 거기서 아마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밀확대지원금으로 해서 25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의구심이 있어 질의를 했다”고 했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생산이 되고 수매까지 완료가 되어야 지급이 되다 보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예산에 다 담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