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세계시민의전당 건립 예산, 예결위 승인 난항 예상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가 주 원인
김원진 “중투위서 재검토 됐는데 왜 계상 했느냐”
박병래 “심사 통과 못 했는데 본예산 편성 하는 게 맞느냐”
부안군 관계자 “(중투위) 심사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 기사입력 2022.12.11 20:38
  • 최종수정 2022.12.11 21:0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사업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김원진(사진 우 상단), 박병래 의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된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김원진(사진 오른쪽 위), 박병래 의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건립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재검토 됐는데 2023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중투위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나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부안군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건립사업는 부안군이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시민혁명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동학인문TF팀까지 구성,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김원진 의원은 최근 열린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서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됐는데 왜 이 예산을 계상했느냐”고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검토 되기는 했으나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며 “전에 보면 고창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도 보류가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검토된 사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규모를 축소를 해라, 운영 수지를 맞춰라’, 이런 내용들이었다”며 “전체사업비가 260억 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위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26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또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앙투자위원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확인을 해보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특별농지로 되어 있어 저희도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보완해 조건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반드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래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가세했다.

박 의원은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건립사업, 올 1회 추경 때 2억 용역비로 섰었다”며 “2억이라는 큰돈을 용역비로 썼는데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재검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할 때는 심사가 통과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하게끔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대응이 부족해서 투자심사위에 통과되지 못했고, 내년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투자심사 통과하지 못했는데 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통과 되고나서 예산을 세우려면 힘드니까... 저희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통과 될 폭 잡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2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용역까지 했는데 그래도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옳지 않다”며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지 책자에 오타 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얼마나 대충대충 예산을 책정 했는지 안 봐도 그건 의원들이 알 것이다. 주의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부안군은 사업을 하겠다고 본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반면 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예산 승인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건립사업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가치를 재조명해 역세체험 교육의 장으로 조성,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적인 시민혁명으로 위상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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