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현실에 맞는 ‘어린이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해야한다”
박병래 의원은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통안전정책 시행으로 통학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부안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동차로)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는 오히려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보기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안전펜스가 평소 어린이들의 무단 횡단 등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부안지역에서 초등생 수가 가장 많은 부안동초의 경우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린이구역에서 승하차할 때 가로화단 사이 통로를 통해 인도를 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안전펜스가 설치되면서 통로가 막혀 도로로 걸어 다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장 많은 초등학생이 통학하는 부안동초와 부안초 주변만 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등하교 때 보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정책적 시행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늘 존재하다보니 규제 등을 통한 안전 확보 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통학생과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원 차량들의 일시 정차 등 불가피한 주정차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보완하는 사업”이라며 “스쿨존 주변에 어린이 통학 자동차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일정 시간동안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안읍권 초등학교 경우 정문 또는 후문 아니면 주변 일정 공간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해 아이들을 내려준 뒤 나가는 방식의 구역설치가 요구 된다”며 “만일 법적기준을 갖춘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초등학교 인접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활용한 방식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안동초 주변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안동초는 차량 진출입로를 제외하고 정문 양쪽으로 100미터 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아이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다 주공2차 사거리에 설치된 통학차량 주정차 지정구간은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의 인구감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해 주고 있다”며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충분히 적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안심승하차구역 설치가 오래 걸린다면 현재의 안전펜스를 개폐식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