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최근 쌀직불제 군비 지원 면적 기준을 축소하려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들 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쌀직불금 군비 지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
부안군은 지난달 말경 농민단체, 읍면이장단협의회 등 35명정도 참석한 가운데 쌀직불제 군비 지원 기준 축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안군은 이 자리에서 쌀직불제 군비 지원 면적을 30ha에서 5ha로 축소하고, 그 차액분을 밭직불제로 전환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기존 0.1~30ha까지 지원되던 군비 쌀직불금을 0.1~5ha로 축소하고 그 차액을 밭직불금으로 전환해 작물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간담회 참석자들의 반발로 쌀직불금 지원 면적 축소 개선안은 무산됐다.
지원 면적 축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쌀직불금에서 일부 금액을 밭직불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던 것.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부안군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며 “쌀직불금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면적을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어야 한다. 밭직불금은 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안군의 개선안은 일단 철회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쌀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쌀직불제는 국비, 군비, 도비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국비지원 직불금은 1ha 미만 소농은 120만원, 1ha~30ha까지는 110만원, 군비지원 직불금은 5ha미만은 56만원, 5ha이상은 53만8000원, 도비지원 직불금은 12만7500원으로 3ha까지만 지원된다.
농민들 간 의견이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농들은 경작 면적이 큰 만큼 국비 직불금 규모가 크고, 반면 소농들은 경작 면적이 적어 직불금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대농에 속하는 20ha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직불금은 2200만 원가량 되고, 군비 직불금은 1100여 만원으로 3300여만 원정도 된다.
반면 소농에 속하는 5ha 경우, 국비·군비 모두 포함하면 1200만원 정도다.
특히 경작 비용 측면에서도 대농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가 있어 절약 되는 반면 소농들은 비용이 더 지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농들은 군비 직불금은 어느 정도는 축소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민 A씨는 “사실 소농들이 어렵다. 임대 비용을 주고나면 얼마 남는 것도 없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라면서 “하지만 대농들은 트랙터나 이앙기 등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 소농들에 비해 농사 경비가 많이 절약돼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비는 30ha까지 지원 되기 때문에 군비 직불금은 10ha까지만 지원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대농에 속하는 농민 B씨는 “5ha까지만 주고 기존에 있는 (쌀직불금) 예산을 빼서 밭직불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며 “밭직불금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지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면 민주주의사회에서 합당치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농기계가 있어 소농에 비해 농사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트랙터나 이앙기를 군이나 도에서 지원 받아서 산 것이라면 그 얘기도 맞다”며 “하지만 지원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15~20ha까지는 지원해야 한다. 지원 면적을 줄이면 명의를 바꿔 쪼개기를 하기 때문에 축소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했는데 농민들이 반대를 해 철회를 했다”며 “쌀직불제 군비지원 총액은 그대로 놔두고 2~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고, 밭직불금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