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백상성지 관련 사업 전액 삭감할 것 같더니 1억 원 세워줘

예결위 관계자 “군수가 의장에게 부탁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 세워준 것”

  • 기사입력 2022.12.18 20:4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백산성지 관련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김원진(사진 오른쪽 위), 박병래 의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지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다.

예결위는 예산심의 때만 해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된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건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분위기였는데 1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못해 내년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사업비를 세워 준 것이다.

김원진 의원은 이 사업부서 예산심의에서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됐는데 왜 이 예산을 계상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검토 되기는 했으나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며 “전에 보면 고창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도 보류가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검토된 사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규모를 축소를 해라, 운영 수지를 맞춰라’, 이런 내용들이었다”며 “전체사업비가 260억 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위 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26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또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앙투자위원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 확인을 해보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특별농지로 되어 있어 저희도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보완해 조건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반드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래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건립사업, 올 1회 추경 때 2억 용역비로 섰었다”며 “2억이라는 큰돈을 용역비로 썼는데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재검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할 때는 심사가 통과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돼 투자심사에서 통과하게끔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대응이 부족해서 투자심사위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잘 못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투자심사 통과하지 못했는데 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통과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려면 힘드니까... 저희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통과될 폭 잡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2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용역까지 했는데도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도 예결위는 부안군이 편성한 사업비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심의 의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예산이 효율적이고, 부안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 등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예결위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하지만 예결위는 예산심의 때 모습과 달리 의지를 꺾인 보습을 보이며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한 관계자는 “군수가 의장에게 와서 직접 부탁을 했다”며 “부안군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여서 1억 원을 세워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세계시민의전당 건립은 총 260억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시민혁명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사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