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복지원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밀 관련 예산이 또다시 대폭 증액 됐는데 전액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밀 재배 면적 대폭 확대 문제가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도마에 올랐지만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것이다.
김두례 의원은 최근 열린 농업정책과 예산심의에서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 엄청 많이 증액 되었다”며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사업을 어떤식으로 (추진) 하느냐”고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우리밀생산장려금은 우리밀생산업체와 계약재배된 농가들에게 ha당 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작년에는 500ha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해 장려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밀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720ha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500ha만 지급을 했느냐, 올해는 720ha로 많이 늘어나서 추가가 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500ha까지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강세 의원은 중복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우리밀생산장려금지원금 ha당 33만원 지원해주는데 전략작물직불금과 따로 따로 지원이 되느냐, 그 안에 포함이 되느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별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군 자체적으로 33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전략직불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이 꼭 삭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특혜성 논란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삭감이 예상됐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특혜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가량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예산은 부안군이 편성한 그대로 반영됐다.
부안군은 우리밀생산장려금을 작년 520ha에서 올해 720ha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타작물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또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비춰져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우리밀생산장려금 지원은 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한 업체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계약해 내년 수확을 목표로 파종한 농가를 포함하면 우리밀 계약재배 총 면적은 700ha로 이 가운데 650ha가 우리밀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50ha는 하서농협과 계약됐다.
특히 올해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200ha 가운데 무려 180ha가 우리밀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가 되어 있다.
우리밀 계약재배에 있어서는 독점체제나 다름이 없다.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작년 2022년도 본 예산심의 때도 보조금 중복지원으로 특혜 논란을 산 일이 있었지만 이 때도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우리밀생산장려금 군비 지원은 민선 7기 때인 2021년도부터 지원됐으며, 1ha당 33만원이 지원된다.
우리밀 보조금 지원은 2023년도부터는 전략작물에 포함돼 국비지원도 이루어진다.
‘논콩’과 ‘밀’ 이모작을 했을 때는 ha당 250만원이 지원되며, 여기에 타작물 재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ha당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군비로 지원되는 우리밀 생산장려금 33만원, ‘논콩’과 ‘밀’ 이모작 250만원, 타작물 지원 200만원 등 ha당 최대 48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밀 재배와 관련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면서 ‘대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우리밀 확대 지원은 특혜성이 있어 의원들 몇몇이서 1시간 가량 논의를 했다”면서 “의원들이 타작물 확대 긍정적 측면과 다른 곳에서도 계약재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삭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