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역대 최대인 7539억 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의 심의를 마친 ‘2023년도 부안군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군의회가 이날 확정한 내년도 부안군 예산은 7539억 4400만원으로 올해 7100억원보다 438억원(6.18%) 늘어난 것으로 부안군 역대 최대 규모의 살림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77억 5100만원, 특별회계 36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올해보다 증가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2일 부안군이 제출한 예산안 중 메신저 행정전화 연동시스템 구축비 1억 1000만원과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 5억여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비 3억 2000만원 등 총 84억 1527만원(48건)을 삭감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역대 최대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62억 3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삭감비율 역시 1.12%로 2009년(1.47%)이후 최대치다.
군의회의 이번 삭감액은 규모도 규모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의회는 우선 특혜로 보이는 예산과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인사업으로 평가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등 꼼꼼한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에게 긴장감을 안겼다.
여기에 예산심의를 통해 실과장들의 평소 업무자세와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한 부분은 간부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페널티를 줬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특히 일하지 않는 부서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부서를 존폐 기로에 서게 한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다만 해뜰마루관리사무소 부지 및 터미널 인근 신씨 문중 토지(주차장)매입을 승인한 부분은 특혜를 눈감아준 것으로 비춰져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아냥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삭감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먼저 행정전화 발신부서 정보표시 시스템 구축비 등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지는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수정됐다.(6억 6500만원 중 3억 8500만원 삭감(57.89%))
이들 사업 중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 위탁기관교육(기획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은 자치행정담당관 사업으로 부서장의 평소 업무행태와 사업설명태도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사업비가 반 토막 난 것으로 전해진다.
신성장지원 패키지 기업지원사업(삭감액·2억 1000만원)과 입주기업투자보조금지원비(5억여원), 청년소통공간조성비(8000만원)역시 부서장(미래전략담당관)의 진정성 없는 설명 태도로 인해 이들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부서에 대한 혹독한 평가도 있었다.
사회적농업 차량유지비와 사회적농업 홍보 리플릿제작, 사회적농업TF팀 업무추진 급식 및 사무용품구입비, 사회적농업TF팀 현안업무추진비 전액삭감이 바로 그것이다.
의회는 이들 예산삭감을 통해 사회적농업TF팀 폐지를 사실상 집행부에게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23개로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다.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1억 4000만원)와 신성장지원 패키지 기업지원사업(2억 10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정비설치사업(3억 2000만원)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생태공원 주차장 차단시설물 설치사업(2억원)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해수욕장 내 안전감시탑 유지보수비(5000만원)도 전액 삭감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사업(73억 8000여만원)과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물품구입(4억5400만원) 등은 사업비가 반 토막 나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달리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사업(3억원)은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큰 결함이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제출한 3억원 중 2억원 만 삭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
당초 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였던 사업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봉덕 신운간(매창로) 꽃잔디 식재사업(2억원)이 대표적이다.
의회는 당초 이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부서장인 김치영 도시공원과장이 사업설명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이 살아났다.
부서장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까지 특혜 논란을 산 해뜰마루 관리사무소부지매입비(12억원)는 삭감되지 않아 의원 모두가 구설수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해주기 위해 꾸민 계획이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 신씨 문중 토지매입비(30억원)가 삭감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오르내린다.
법적으로 주차장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차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향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중복지원으로 논란을 샀던 우리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또 다시 늘어난 것도 논란이다.
정부방침이고 대체작물 지원비라는 해명에도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체작물 중 유독 우리밀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의원들의 활약이 결실을 맺은 부분도 있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과도한 사업비 논란을 샀던 ‘스마트팜 체험농장(유리온실 33억)조성사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소멸됐는데 의회로서는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유리온실 300평을 짓는데 3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부안군이 슬그머니 사업을 철회했다.
의회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박병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을 심사했다”며“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과 눈속임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심의를 통해 공무원의 자세와 부서의 업무 행태 등을 평가한 것도 특이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 건수 및 금액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2000만원 ▲자치행정담당관 직원역량강화교육비 등 8건 5억2500만원 ▲미래전략담당관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 등 3건 7억9000만원 ▲새만금잼버리과 마실축제 스카우트 가족캠프 등 3건 2억7400만원 ▲문화관광과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등 2건 2억2000만원 ▲교육청소년과 체험관 운영재료 구입 등 2건 2000만원 ▲농업정책과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등 15건 4억3400만원 ▲축산유통과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감시탑 제작 및 구입 등 4건 1억1500만원 ▲환경과 지질공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도시공원과 조경관리사 제초인부임 등 2건 1억3400만원 ▲건설교통과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 3억2000만원 ▲안전총괄과 재료구입 3000만원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계화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3건 54억42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