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부안군 공직사회 안팎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받는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초선인 김 의원은 올해 실시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최고란 평가를 받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 본연의 임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개선”이라며 “군민의 눈높이로 활동하다 보니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 송구할 따름인데 과분한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오로지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의 눈높이로 군정을 바라봤더니 문제점이 많더라”며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지, 군정이 공정하게 펼쳐지는지를 진단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야심찬 계획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그가 어떤 활약을 했고 새해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 공직사회 안팎에서 의정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소감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공직생활 동안 나 스스로 미흡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집행부의 군정에 관한 보고서를 모두 찾아 읽어보고 그동안 진행했던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찾아 부안군정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개원한 지 6개월 남짓 되는 기간이지만 많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했고 공직을 경험한 의원으로서 부안군이 미래비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려 했다.
그 비전에 대한 답을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후배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려고 일한 결과라고 본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을 하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아쉬운 대목은.
기억되는 부분은 부안군의 핵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담당관의 감사일 것 같다.
이들 부서가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이 높아서다.
한 부서는 부안군의 정책을 기획하고 한 부서는 조직을 총괄하기 때문인데 부안군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흥망이 갈리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아쉬운 부분은 2021년도 부안군 종합청렴도가 4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인데 부안군은 상위등급을 목표로 분골쇄신하겠다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도 수년째 군민감사관을 뽑지 않았다.
이는 부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역행한 것이다.
자치행정담당관의 인사행정도 아쉽다.
부안군 신규임용 공무원 중 3년간 의원 면직된 직원이 15명인데 MZ 세대에 대해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는 워라벨, 개인 사생활 존중, 능력에 비례하는 승진과 인센티브 부여 등 젊은 층을 위한 인사 정책이 미흡한 게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행감을 통해 부안군정에 대한 많은 지적을 쏟아냈다. 가장 큰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하지만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수치가 맞지 않은 문제도 있고 내용이 불성실한 것도 있다. 그러다 보니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결국 감사장에서 필요 이상의 질문과 질타가 이어진다.
물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핵심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과‧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문제가 된다.
어떤 감사에서는 증인의 곤욕스런 모습에서 별도 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할 때도 있지만 추후 제출하는 자료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질책하는 때도 있다.
종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 개선을 요구받은 업무가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감사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결국 행정사무감사 뒤 이어지는 본예산심의에서 답변내용이 부실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예산은 삭감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사 시 많은 논란을 불러온다.
- 군정질문과 행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안군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어떠한 문제점들 때문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업 T/F팀의 업무다.
사회적 농업 T/F팀은 별도 정원이 아니다. 로컬푸드팀에 있는 인원을 떼어내 만든 임시조직이다. 그것은 사회적농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부안군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만들어진 팀이라고 설명 들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하는 게 맞다.
한시적 기구임에도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팀의 명칭이 그대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면 그 팀 명칭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팀의 명칭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인식표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농업 업무는 건설교통과 마을공동체 팀에서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농업T/F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푸드플랜 사업중 이커머스와 텃밭할매 일부와 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팀의 라이브커머스 일부를 떼어내서 보고 있으며 예산은 축산유통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정책사업간의 이용이었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 받아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백한 예산집행의 오류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유사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원팀에서 추진해야 일의 능률과 속도감이 생긴다.
-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이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의회의 지적에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께서 보기엔 어떤가.
매년 군정에 관한 질문을 30건 이상 하는데 그 답변은 대동소이하다.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한다.
그런데 고려하고 검토하고 예정만 하고 개선되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질문이 매년 되풀이되고 집행부의 답변도 매번 같은 답이 반복된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 속에 우리 군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군정 질문임에도 그 개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병폐다.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와 발전적 모델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 더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다고 본다.
아직도 공직사회가 선례 답습이 남아 있다고 본다. 신속하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으로 부안의 지속 가능한 우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신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
현재 부안군이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감과 속도감을 더해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는 열정으로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더 높여 모두가 행복한 서해안 중심도시 실현을 군정 목표로 꼽은 것처럼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서 두 발로 뛰어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고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농촌의 경제다.
벼 수확량은 줄었고 쌀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며 시장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가의 가계 살림은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사면초가다. 소농에 대한 농업예산 확대가 필요한 만큼 소농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우수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청년승계농에 대한 지원 조례 등 법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도 챙길 방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고 계시는 군민들을 찾아뵙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특히 민생에 귀 기울이는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