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우리밀 농업정책이 특혜 논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계작물 가운데 보리나 다른 작물도 많은데 유독 우리밀만 특별하게 지난 2021년부터 군비로 생산장려금을 ha당 33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올해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산장려금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킨 것도 특혜 논란을 부추긴다.
올해 늘어난 계약재배 면적이 고창군 우리밀 전체 재배면적(고창군 등록 면적)인 220ha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군 우리밀 계약재배는 한 개인 업체에 쏠려있어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 우리밀 생산단지 계약재배 면적은 총 700ha로 이 가운데 650ha가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올해 확대된 200ha 중 180ha가 또 이곳과 계약재배가 이루어졌다.
부안군 계약재배 면적의 약 90%가량이 한 개인조합법인과 계약재배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나머지 면적은 다른 조합법인 1곳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안군민이고 관내에서 우리밀을 재배한다고 해도 이들 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부안군에서 규정해놔 특혜 논란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같이 특정 업체에 계약재배가 집중되게 된 원인은 우리밀 계약재배를 업체에서 결정하고 부안군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부안군 우리밀 장려정책은 특정업체 사업규모 확장정책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밀 정부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부안군은 타 작물과 형평성을 고려해 군비 생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축소해도 되는데 그대로 유지한 부분도 논란을 야기한다.
정부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보면 밀·보리·귀리·호밀·감자·유채+일반벼 이모작은 ha당 50만원, 보리+논콩은 150만원, 논콩·가루쌀 단작은 100만원, 논콩·가루쌀+밀·조사료는 250만원이다.
우리밀과 논콩을 재배하면 ha당 250만원을 지원받게 돼 다른 작물과 이모작 하는 것 보다 지원 규모가 훨씬 크다.
게다가 타 작물 재배 시 2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이들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ha당 최대 500여 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우리밀 생산단지 면적이 올해 200ha 추가 됐다고 생산장려금 예산도 그에 맞춰 대폭 늘렸다.
이에 비해 인근 정읍시나 고창군은 우리밀과 관련해 시·군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생산장려금 지원이나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을 특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더불어 우리밀의 안정적인 수매 등을 위해서는 우리밀도 쌀처럼 농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농민 A씨는 “우리밀 계약재배를 하서농협과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대부부분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 개인 업체 사업 규모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며 “특혜 논란을 희석시키고 우리밀 농가의 안정적인 수매를 위해서는 여러 농협에서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밀 재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 B씨는 “당연히 농협 중심으로 가야 한다. 계약재배가 개인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업체 돈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나도 밀하고 콩을 재배하려다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쌀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밀은 많이 말려야 해서 도정료가 30만 원은 나올 것”이라며 “필지당 30만원이라고 하면 100필지면 3000만원이다. 판매 수익도 있지만 그 수익도 무시는 못할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우리밀이 보리보다 수익률도 적고 정부도 장려하고 있어 (군비로)생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약재배 농가에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 자격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며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약정한 농업인에게 준다고 되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계약 자체를 안 하면 어디다 팔수가 없다. 섞이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