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몇십 년 뒤 소멸할 것으로 꼽히는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인구감소로 인해 시에 편입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오는 7월 대구시에 편입된다.
정부도 이런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작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안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부안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만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보면 시작부터 걱정이 앞선다.
부안군이 작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받기 위해 사업 추진 계획서를 냈을 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A~E등급까지 있는 데서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
이는 부안군이 그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대응에 미숙했고,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비춰진다.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추진 사업들 상당수가 부안군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의회에서 볼 때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과는 동떨어졌던 것.
한 예로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3억 원을 들여 푸드앤 레포츠타운 연계 스마트팜 체험농장(유리온실)을 신축하겠다고 하다가 의회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상당수 의회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3년도 추진 사업을 보면 크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구축 ▲줄포 소도심 친활력 사업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 활력 연계사업 ▲청춘실험실 ▲부안아트플랫폼 조성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 및 슬기로운 귀농귀촌을 위한 디딤돌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일+쉼터 워케이션 센터구축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 ▲격포항 공중화장실 정비 ▲수협기반시설 벽화 작업 등은 의원들로부터 인구소멸위기 대응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은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사실상 삭감되어야 할 사업으로 꼽혔지만 삭감했을 경우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줬다.
박병래 의원은 “부안군은 C등급을 받았다. 다른 타 기관,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데 부안군은 그 예산으로 화장실 고치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다”며 “깎으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하니까 깎지도 못했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부안군에서 소멸대응기금을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크게 인정을 못 받는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음에는 지방소멸기금이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삭감해야 한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세금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이 인구소멸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맞지도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사업은 폐교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 임대해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신청받아 회의를 거쳐 선정을 했다”면서 “거주인구 보다 생활인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생활인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