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농업관련 예산 삭감을 두고 부안군의회와 부안군 간 잡음이 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사회적농업TF팀 팀장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올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농가들에게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라고 전하면서 부터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농가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해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감정 대립이 시작된 것.
사회적농업TF팀 팀장이 부서장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에게 질책을 당한 것에 대한 반발심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진 의원이 이 팀장을 상대로 사회적농업TF팀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타를 쏟아 냈는데 이에 대한 감정 표출이 아니냐는 것.
현재 부안군과 의회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감정 대립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은 사회적농업TF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활동도 못하게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까지 삭감한 건 너무 하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사회적농업TF팀을 원래 자리로 복귀 시키면 될 문제인데 부안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회가 사회적농업TF팀 예산 가운데 전액 삭감한 예산은 ‘온라인 쇼핑몰 스토리텔링’, ‘텃밭할매 인증식당 홍보지원’, ‘사회적농업 홍보 리플릿 제작’, ‘사회적농업TF팀 업무추진 급식’, ‘사회적농업TF팀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사회적농업 차량 유지비’, ‘사회적농업TF팀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등이다.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 ‘로컬푸드 통신판매 택배비’, ‘이커머스용 택배박스 구입비’ 등 다른 사업 예산은 50%정도만 삭감해 부족 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회가 팀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사회적농업TF팀의 주 사업이 끝이났으니 임시 조직이었던만큼 원래 있던 로컬푸드팀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텃밭할매, 이커머스 등 쇼핑몰 사업이 당초 로컬푸드팀 사업이었고, 두 팀이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지면 사회적농업TF팀 관련 별도의 예산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
사회적농업TF팀 주 업무는 사회적농업성장지원센터 유치였다.
하지만 사회적농업성장지원센터 유치 사업이 당초 보다 예산이 축소되고, 군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안군이 사업을 포기했다.
사회적농업TF팀 주 업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사회적농업TF팀을 그대로 존치 시켰고, 이에 의회에서는 작년 11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농업TF팀 비효율적 운영, 사회적농업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원진 의원은 사회적농업 업무가 주체가 없고, 텃밭 할매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 부실문제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의회가 사회적농업TF팀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삭감한 주된 이유는 이 같은 이유 등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파가 농가들에게 미치게 되면서 농민들은 의회에서 홍보비 등을 삭감해 쇼핑몰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 삭감을 한 의회를 원망하는 분위기다.
농민 A씨는 “저희가 텃밭할매 인터넷 판매로 해서 많이 잘 판매가 됐다. 재작년, 작년 감자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며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서 인터넷 판매도 더 많이 활성화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공무원들 활동비랑 홍보비랑 삭감을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명칭을 명확하게 안 해서 삭감을 했다고 말은 했는데, 뭔지 모르고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도 1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가락동으로 보내려고 한다. 홍보비랑 없으니까 인터넷 판매를 못한다. 첫번째 (출하) 농가에서 사진찍고 동영상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어버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원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보비 부분은 과장이 푸드플랜팀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원래 (사회적농업TF팀은) 그 팀에 있던 직원들이었다”며 “그리고 주무팀에도 홍보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농업팀에서 이커머스라고 해서 중계 역할을 해주지 말고 농가들에게 우체국 쇼핑몰이나 이런데 등재를 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서류작성도 알려주고 행정을 통하지 않고 주문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며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립을 키워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팀을 합쳐야지 합치지 않고 그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텃밭할매 인터넷 쇼핑몰 예산도 절반만 삭감해 쇼핑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전혀 손도 안대고 있다”며 “텃밭할매가 원래 로컬푸드 매장이고, 온라인화 시킨 것이다. 텃밭할매 인터넷 쇼핑몰에다 올리면 사회적농업TF팀에서 등재돼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자들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쇼핑을 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안군은 김 의원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우체국 쇼핑몰 등 직접 판매를 하면 매출이 낮다”면서 “행정에서 중간에 개입해 상품 구성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을 때 매출이 훨씬 높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에서 팀을 활동할 수 없게 여비, 급식비, 차량유지비, 스토리텔링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며 “12월초 감자 농가 스토리 텔링을 위해 상품구성, 상품상세페이지 작성을 위해 사진촬영 등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취소를 했고, 도매시장에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사회적농업TF팀을 없애려고 하는데 아직은 팀이 있다. 사무관리비까지 삭감 것을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밥값까지 삭감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예산은 몫이 정해져 있다. 로컬푸드팀은 오프라인이고, 사회적농업TF팀은 온라인 사업으로 몫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온라인 판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사회적농업TF팀을 조직개편 전까지는 존치 시키고 이후 농업 유통 강화를 위한 팀을 새롭게 신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