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6일부터 관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3 군민소통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부안읍과 주산면에서 군민소통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두 곳 모두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 문제가 거론됐다.
이 같은 현상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폭탄으로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형태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전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군민소통대화는 주민이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6일 오전 9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부안읍 군민소통대화 자리에서 김성복 서외 2마을 개발위원장은 “전 군민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라면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에너지 폭등으로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오늘 하루도 힘겨운 겨울을 아마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 했다.
이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권익현 군수는 “에너지 폭탄과 관련해서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저소득층에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아직 줄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폭탄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스료, 전기료 공공요금이 올라서 생활안정지원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주산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주산면 군민소통대화에서도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재난지원금과 맥락이 같은 지원금 얘기가 나왔다.
최권엽 돈계마을 이장이 이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 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최권엽 돈계마을 이장은 부안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지역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상품권으로 주는데 군수님도 군민들에게 줄 마음이 있느냐, 줄거면 언제쯤 주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안군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부안군민들에게 지급하려 해도 당장은 어렵다.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재난 관련 조례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례제정을 해야, 근거가 있어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조례제정 시점이나 그거(지원 규모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조례 제정도 행안부나 도 승인시 통과 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