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키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해 오는 3월 내 지급 계획
주민 등 여론에 떠밀려 결정한 것처럼 비춰진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돼
부안군 관계자 “검토가 끝나서 지급 결정한 것”

  • 기사입력 2023.02.07 15:44
  • 최종수정 2023.02.09 19:4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7일 결정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날 오전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 등 부안군의회와 협의를 하고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경 임시회를 열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또 약 15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3월 10일경 의결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이 의결되면 전 직원들이 관내 마을을 찾아가 지급하는 집중접수창구를 설치·운영, 오는 3월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인구는 5만여 명(7일 기준)으로 민생안정지원금 규모는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전액 지급된다.

부안군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민 등 여론에 떠밀려서 주는 것으로 비춰진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 결정 하루 전까지만 해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6일 열린 부안읍·주산면 군민소통대화에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금 등 집행을 언제 할 것인지를 물었고, 부안군은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부안군은 다음날 오전 민생안정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들이 권익현 군수와 가진 군민과소통대화 시간에 직접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둘러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백명이 모인 군민과소통의 대화 시간에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 시기의 질의가 잇따른 데다 앞으로 군민과소통 대화가 예정돼 있는 면들도 많이 남아 있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면 부안군으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9일 에너지 지원비 지급과 관련한 김원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 등 때문에 부안군이 떠밀려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읍, 주산면 군민소통대화 때까지만 해도 검토중이었는데, 검토가 끝나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원진 의원은 작년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 명절 이전 군민의 어려운 가게 경제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요구하며 답변을 요구했었다.

또한 박병래 의원도 작년 10월 27일께 의회에서 권익현 군수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기다’, ‘적기가 아니다’ 설전을 벌였었다.

부안뉴스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보도를 수차례 했었다.

부안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하루 전날에도 ‘부안군 군민소통대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이슈’’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집행 시기를 묻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도했다.

이날 부안읍과 주산면에서 군민소통대화의 시간이 마련 됐는데 두 곳 모두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 문제가 거론됐었다.

군민소통대화는 주민이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부안읍 군민소통대화 자리에서 김성복 서외 2마을 개발위원장은 “전 군민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라면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에너지 폭등으로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오늘 하루도 힘겨운 겨울을 아마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 했다.

이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권익현 군수는 “에너지 폭탄과 관련해서 도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저소득층에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재난상황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아직 줄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폭탄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스료, 전기료 공공요금이 올라서 생활안정지원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산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주산면 군민소통대화에서도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재난지원금과 맥락이 같은 지원금 얘기가 나왔다.

최권엽 돈계마을 이장이 이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 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최권엽 돈계마을 이장은 부안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지역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상품권으로 주는데 군수님도 군민들에게 줄 마음이 있느냐, 줄거면 언제쯤 주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재난 관련 조례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례제정을 해야, 근거가 있어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조례제정 시점이나 그거(지원 규모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조례 제정도 행안부나 도 승인시 통과 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부안군은 민생안정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뉴스는 이에 앞서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6일에도 ‘유가 상승, 눈 폭탄에 강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비 및 기름값 지출이 늘어난 데다 전기세, 음식료품 등 생활물가가 오르고,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군민들의 가정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바라는 군민들의 바람을 보도했다.

박병래 ‘“적기” VS 권익현 “적기 아냐”…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격론’’, ‘김제·고창·정읍은 20~100만원 준다는데 부안은?…박탈감 느끼는 군민들’ 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며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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