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썩어났다, 사고 예방 목적이 아니라 적발 목적이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도 될 곳인데 설치했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운전자들이 어린아이 등 보행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처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건 부안군에서 불필요한 장소까지 과도하게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비춰져서다.
부안읍 석정로 선은삼거리 구간과 계화면 창북초등학교 앞 간재로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도 될 장소로 꼽히며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이 두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4차로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호에 따라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됐다.
그런데 부안군이 작년에 이곳에 시속 30km 속도제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하면서 그 전과 달리 차량이 신호에 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30km이하로 차량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해야 하다 보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이전에 비해 신호에 자주 걸려 다음 신호까지 몇분씩 시간 등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제동 하는 일도 빈빈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설치됐다고 지적되는 구간은 이 두 곳뿐만이 아니다.
동북초등학교(전교생 11명) 진입로 앞 도로, 주산초등학교(전교생 17명) 인근 도로 등으로 통학버스나 통학택시로 등하교 하고, 또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30km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동북초는 통학택시, 주산초는 통학차량으로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로로 걸어서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30km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혈세낭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 데에는 3000여 만원(검사비 등 포함)이 소요된다.
부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부안읍을 제외한 대다수 초등학교는 통학버스나 통학택시, 학부모 차량 등으로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안군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데다 통학 차량으로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속도제한 30km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운전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한 번 설치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대인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속도제한 30km 단속이 24시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은 통행 불편을 겪고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방심하면 속도위반 단속에 걸려 10만 원이 넘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우려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까지 올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아직 이런 계획은 없다.
운전자들은 최근 2~3년 새 부안군에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까지 무차별적으로 보일만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되면서 불만이 끊이질 않았었다.
작년에도 운전자들은 부안읍 아재마을 앞 매창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속도제한 50km), 하서면 용와마을 앞 내변산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60km), 계화 간재로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50km) 등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관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한 건 지난 2020년도부터다.
부안군 전체 과속단속카메라는 125대로 이 가운데 2020년도 32대, 2021년도 31대, 2022년도 26대가 설치돼 최근 3년 새 89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이렇듯 단기간에 부안군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가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거기(선은삼거리)는 운전자들이 불만이 많다. 해도 해도 너무나 했다. 신호가 안 걸릴 것도 걸린다”면서 “30km짜리 과속단속카메라는 말도 안 된다. 적발을 하려고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리고 주산초 입구, 동북초 그런 데는 학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곳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 놓았다는 것은 돈이 썩어났다”고 비판 했다.
운전자 B씨는 “한전 부근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창북초 앞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치 않은 곳”이라면서 “신호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뭣 때문에 그런 곳까지 30km 속도제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학생 수도 얼마 없고 통학차량을 타고 등하교를 해 통학로 이용 아이들도 없는데 그런 구간까지 꼭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민들 민원, 경찰서의 협조 요청이 있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며 “선은삼거리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020년도부터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차량 진출입 시 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