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를 수년째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급여가 따로 없는 줄 알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뒤늦게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했지만 당사자인 행정실장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고 강력반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 등에 따르면 평통 사무처가 지급하는 전국 각 평통협의회 행정실장 급여는 신입이나 장기근속자나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실수령액 월 195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평통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년 360∼7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 지역의 극히 일부는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내의 경우도 무주군이 360만원, 고창군은 600만원, 정읍시는 7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액이 전국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안군도 2015년까지만 해도 이들 시군과 비슷한 48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
그러다 현 행정실장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6년 560만원,
2017년 850만원) 2018년에는 3배 이상 오른 168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의 오름세는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2019년 1780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20년 2200만원으로 뛰었고 2021년에는 250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치솟았다.
급기야 2022년에는 2640만원으로 오르면서 복리후생비가 본봉보다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부안군은 올해 1월부터 월 220만원에 달하던 평통 A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를 월 50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작년 12월께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행정실장에게)월급을 주는 것을 알았다”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뒤 늦었지만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춘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허술한 행정시스템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수년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원금에 대한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초래한 것은 물론 3600만원만(최근 6년기준) 지급해도 될 복리후생비를 1억 1650만원을 지급하면서 8000여만원의 혈세를 날렸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 삭감조치 소식이 전해지자 A행정실장은 강력 반발했다.
A행정실장은 “복리후생비는 전임 (부안평통)회장님이 인상해준 것”이라며 “부안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에 복리후생비 예산 내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지급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전 논의도 없이 삭감한 것은 큰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실장은 “부안군협의회 업무를 모두 제가 하고 있고, 자문회의와 학생들 워크숍 등이 잇따라 진행될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 어떤 때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새벽 2시까지도 야근을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임원 회의를 못했을 때도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회의를 개최했다.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80%를 삭감했다”고 억울해 했다.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인상해준 것으로 알려진 L전임 회장은 부안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행정실장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기 때문에 군에서 보태서 줄 수밖에 없다”며 “내가 (회장으로)있을 때 3.1운동 100주년 행사도 있었고 일이 많았다. 또 근무한지 2년도 되고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복리후생비를 올려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실장의 일에 비해 임금이 낮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 민주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제가 전국을 다 맡아봤는데 부안 행정실장의 업무능력은 탑 이었다”며 “서류 꾸미는 것과 결과 보고서 등은 놀랄 정도다. 특히 행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각종 팜플렛 등을 직접 디자인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A실장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국에 24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 경기지역은 복리후생비를 월 200만원을 넘게 주는 데도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실장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임금을 올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려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A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A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한 공무원은 “평통 행정실장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하면 연봉이 5000만원에 가깝다”면서 “이는 공무직보다 월등히 높고 연수로 따져보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타지역 행정실장들보다 몇 배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부안군 평통 행정실장의 복리후생비도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통 행정실장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의회 한 의원은 “이번 문제는 평통 사무처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비롯된 것”이라며 “평통 사무처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바꾼다면 문제점도 해결되고 평통 행정실장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의 복리후생비 지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민주평통 행정실장들의 임금체계.
경력과 능력이 적절히 반영된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