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못 구해 신규 영아반 모집 중단…만 5세 이하 아이들 어디로 가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해법으로 떠오르지만 부안군 ‘법’ 기준 못미쳐 ‘불허’
주민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조차 없다”
“부안군이 인구늘리기는커녕, 인구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비판
일각서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편 후보 지지해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해랑어린이집 측 “법의 논리로만 하는데 아이만 바라보고 달리 해석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 “영유아 보육법 기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23.02.23 21:4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주유소 우측으로 해랑어린이집 보인다.
주유소 우측으로 해랑어린이집이 보인다.

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 신규 영아반 모집을 포기하면서 이 지역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제가 적용돼 민간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도 보육교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서서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원아 감소로 이어져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 격포와 같이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고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 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기에는 공간 마련 등 시설을 비롯한 위탁기관 선정 등 준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는 어렵다.

현재로써는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안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사태까지 온 건 부안군의 안일한 보육정책이 한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년도에 격포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했다가 중단된 바 있고, 수년 전에도 한 주민이 권익현 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변산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건의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주민 A씨는 “재작년쯤 국공립어린집 설치를 건의 했는데 권익현 군수가 당시 알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추진되지 않았다. 부안이 인구소멸이지역이라고 하고 지역이 소멸되네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조차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아이만 낳으라 하고 돈 주네, 뭐 주네 하는데 돈 받으려고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캐어가 안 되는데”라면서 “부안군이 말로만 인구 소멸이라고 하지 인구소멸자금을 갔다가 뭣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부안군이 격포 지역의 어린이집 현실을 파악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이미 추진 했어야 했는데 여지껏 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최근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 가족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B씨는 “돌봄 선생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가게에서 영업하면서 손주를 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 아이들이) 5명정도 되는데 (모집을 안 해서) 어린이집에 못들어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째를 가지라고 했지만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둘째는 뭐하러 갖느냐고 한다”며 “부안군이 인구늘리기는 커녕 인구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적극적인 게 없다 보니 (아이를 둔 부모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한다”고 지적 했다.

변산면에 민간 어린이집은 격포 해랑어린이집이 유일하다.

격포초와 변산초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만5세~6세까지만 입학이 가능해 그 이하의 연령대는 해랑어린이집을 다닐 수밖에 없다.

특히 격포는 관광지라는 특성상 부모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 해랑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시간대인 주말까지 어린집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해랑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원아를 받지 않을 경우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해랑어린이집 측은 영아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안군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이유로 국공립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에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다.

이 같은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지만 해랑어린이집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4년도에 설립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부안군은 해랑어린이집이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공립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미운털이 박혀서 안 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해랑어린이집 측이 지난 지방선거 때 권 군수 반대편에 서서 상대편 후보를 지지 했기 때문.

해랑어린이집 측 역시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해랑어린이집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법의 논리로만 하는데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부안군에서 해랑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추진을 했다. 제가 국공립 전환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라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그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안 봤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어린이집은 이미 그 법이 생기기 전인 2004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 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럼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아이들이 갈곳이 없고, 보낼곳이 없으면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리 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팀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군수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 쪽에 있다 보니까 미워서 정치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시골 단위는 거점형으로 국공립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 보육교육 걱정 없이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며 “민간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그건(어린이집 대표가 권 군수 상대편 후보를 지지한 것 때문은) 아니다”며 “2005년 1월에 법이 개정 시행 됐는데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설립이 된 어린이집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인 이하인 국공립 가정형 어린이집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설 마련과 원장 모집 등 어린이집 설치까지는 3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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