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등 새만금 유역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은 거기에 끼지 못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부안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서다.
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은 신항 관할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과 김제 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데 부안군은 군산시와 김제시처럼 새만금 유역 다툼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관할권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은 피해지역으로 꼽히면서도 새만금 1·2·3·4호 방조제 가운데 길이가 가장 적은 1호 방조제(4.7km) 하나만 차지했다.
2호 방조제를 두고 김제시와 오랜 기간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엔 빼앗기면서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번 김제시가 신항 방파제 등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것도 2호 방조제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호방조제를 놓고 선을 그어 보면 신항이나 신항 방파제가 그 사이에 들어 있기 때문.
부안군은 김제에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서 지면서 이를 거울삼아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해 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소탐대실한 모양새다.
부안쪽 매립지 초입 부분 전북개발공사 소유의 관광용지와 새만금생태환경단지 1단계사업 부지를 부안군으로 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와 관련해 군산·김제시에 ‘의견 없음’으로 지난 2021년도에 의견서를 이미 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이번 군산시와 김제시 동서도로 등 관할권 다툼에 적극 뛰어 들었어야 했다.
동서도로가 부안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
실제 동서도로 상당 구간이 거주지 기준으로 볼 때 3개 시군 가운데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가 가장 가깝다
부안군의 이 같은 안일한 대응에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동서도로는 계화 바로 옆 아니냐, 부안군 어장하고 완전히 틀어진 것도 아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계화도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다”며 “김제 끝쪽부터 따지면 우리도 충분히 동서도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것도 예상 외 였다. 그러면 동서도로가 반드시 김제나 군산 것이라고 할수가 없다”며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하면 신항도 충분히 관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안군은 왜 주장을 안 하느냐, 군산과 김제만 싸우고 있으니까 부안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견이 없다고 한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왜 의견이 없느냐 의견이 있다고 해야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 B씨는 “우리 부안은 왜 가만히 있느냐, 진짜 불만이다. 우리가 알리고 뭔가를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 주느냐”며 “우리도 군산 김제랑 같이 싸움을 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부안군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뭘 요구하는 것이 없느냐, 항시 뒷북만 치고 있다”며 “김제가 먼저 앞서가고, 그다음에 군산이 따라가고 부안은 제일 나중에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밖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다”며 “무엇이부안군에 유익한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에 대해 부안군도 처음엔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 부안쪽 매립 초입지 전북개발공사 땅 관광단지 부지와 새만금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부지를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하기 위해 2021년도에 군산과 김제에 신항 앞 방파제와 동서도로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고, 남북도로도 군산시에서 의견제출을 요구해왔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나중에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냈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