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군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에 권 군수 ‘NO 30만원만’…의원들 “불통·오기” 부글부글

박병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액·시기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 결정” 비판
부안군 관계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의장님 만나 얘기한 후 결정한 것”주장
그러자 의원들 “의장만나 결정한 게 아니라 본회의 10분전 의장에게 통보한 것”

  • 기사입력 2023.03.05 16:24
  • 최종수정 2023.03.06 07:25
  • 기자명 김태영.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이달 중으로 부안군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급액 등을 두고 의회 무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가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하자 묵살한 것도 모자라 지급액과 시기, 방법 등을 의회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고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의원들이 강력반발하면서 지난해 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두고 빚어졌던 충돌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권익현 군수는 지난달 7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 명의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원들은 지급액과 시기 등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군수가 지급액과 시기 등을 의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지난해 군정질문 추가질의답변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지급액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건의한 부분도 묵살해서다.

실제 의원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액과 시기 등 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날까지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수 의장 역시 이날 본회의 10분전에 권 군수가 의장실에 들러 통보한 뒤에야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무시 논란이 이는 이유다.

앞서 권 군수는 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자 적절한 때가 되면 의회와 논의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회와 논의하겠다던 그의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권 군수는 또 의원들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30만원은 적으니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당부하자 이마저도 거절했다.

의회와 상의해 지급하겠다는 권 군수의 약속은 애초부터 헛구호였던 셈이다.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의회 의견이 잇따라 묵살 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박병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38회 임시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정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1인당 50만원은 줘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건의했던 것인데 묵살했다”며 “이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불통과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액과 시기와 관련해 의회와 소통했어야 했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는 예전의 왕조시대 때나 가능한 것인데 군수와 왕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이 어려울 때 줘야하는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했어야 했다. 이렇게 늦게 지급할 거였으면 적어도 50만원은 줬어야했다”고 아쉬워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 대부분도 박 의원과 같은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의원들은 이날“이번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권 군수가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한 것”이라며 “부안군은 임시회 날(2월 7일) 아침에 군수가 의장님과 그(민생안정지원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부안군)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을 본회의 10분전에 의장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들도 지급액과 시기 등을 본회의가 끝난 뒤 신문 기사 보고 알았다”면서 “이쯤 되면 부안군이 의회를 아예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원들이 50만원을 주자고 당부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며 “모든 결정을 혼자(권 군수) 다했으면서 의회와 소통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불쾌해 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부안군의회의 ‘협조’를 얻어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 또한 최근 이번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 부안뉴스와 만난자리에서 “1인당 지급할지 가구별로 지급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수님이 의장님을 만나 얘기를 하고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주기로 결정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부안뉴스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을 만나 상의한 뒤 결정한 게 아니라 부안군이 결정한 부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특별한 사과 등이 없다면 당분간 부안군과 의회 간 냉기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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