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례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 위기 시대”라면서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가 1년 전보다 32% 가까이 올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도시가스는 36%, 지역난방은 34%가 올랐으며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37% 넘게 상승했다”며 “특히,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는데, 이는 4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연료 물가가 더 오른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일본 도쿄도에서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2021년, 녹색당이 포함된 독일의 새 연립정부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 했고 특히, 독일의 전체 태양광 발전 중 74%가 자가소비형 옥상·지붕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 에너지 도시’ 사업을 진행했고 부산시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태양광 집들이’ 사업을 운영했다”며 “또한, 화성시와 광명시에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부안군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총 87개소로 이중 아파트가 31개소, 연립주택이 20개소, 다세대주택이 36개소가 있지만, 태양열·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는 첫 번째로, 공용전기료를 절감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을 통한 아파트 가치 상승효과”라면서 “어느 한 지역 아파트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전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경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료가 월 381만원에서 설치 이후 월 53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 추진의 효용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부안군이 향후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갈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보조금 확보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 시책을 완성해 줄 것에 대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