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이 22일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 부안군이 지난해 추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아쉬움과 부안군의 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다.
부안군이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 6천여만 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부안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3억 8000여만 원)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대수초등학교 주민참여형 한지학교조성 사업(10억원), 격포항 인근 해양수산부 건물인 구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크루즈항 여객선 터미널 활용계획(15억여 원), 일 쉼터 워케이션 구축(8억여 원) 등이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 5천여 명에서 현재는 5만여 명으로 감소해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높아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농어촌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취학아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군은 1989년 운호초 마동분교를 시작으로 30개의 통·폐합 학교가 발생해 대부분 매각되고 현재 도청초를 포함한 14개의 폐교가 관리되고 있다”며 “위도초 3개 분교를 제외한 11개 학교가 폐교로써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되거나 대부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으며 향후 폐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환경을 위해 마을의 중심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 폐교의 활용적인 측면의 장점은 접근성이 매우 좋고 활용도가 매우 크다”며 “삼척시에서는 두타분교를 지난 2017년 5월 야생화 정원과 카누장, 두부 만들기 체험장 등을 갖춘 삼척 미로 정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코로나 여파에도 12만 3천여 명이 찾는 등 지역 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노곡분교를 캠핑장과 야생화 정원 등으로 구성된 이색 리조트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해 섬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을 받았다”며 “폐교가 더는 방치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폐교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체력이 약한 고령층에 맞도록 고안된 필드 스포츠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 조성, 야구 동호회의 수요에 부족한 야구장 조성 등 운동장을 개선해 부족한 스포츠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활용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폐교 활용방안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한 농촌체험장, 귀촌을 계획하는 창업 청년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젊은 세대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박·캠핑장 등을 언급하면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마을 미디어 센터 등 지역주민 또는 부안을 찾는 누구나 손쉽게 책과 문화를 접하고 미디어를 배우고 표현, 창작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군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넘어 새로운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을 막는 첫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매입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