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최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자리 늘리기를 위한 ‘꼼수개편안’이란 저평가가 나온다.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될 부서를 쪼개기 방식으로 늘리고 정작 필요한 부서는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은 지난 10일 새만금잼버리과 폐지, 산림정원과·문화예술과·농촌활력과·환경사업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2국 3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2면 162팀’인 부안군 조직이 ‘2국 2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2면 170팀’으로 재조정된다.
우선 산림정원과와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 환경사업소가 신설되고 새만금잼버리과가 폐지되면서 2개과 1개소가 증가한다.
팀도 기존 162개 팀에서 170개 팀으로 8개 팀이 늘어난다.
명칭이 바뀌는 곳도 상당하다.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이 각각 관광복지국과 경제산업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미래전략담당관이 지역경제과로, 문화관광과가 관광과로, 교육청소년과는 인재양성과로, 축산유통과는 축산과로, 도시공원과는 새만금도시과로, 친환경기술과는 기술보급과로 각각 명칭 바뀐다.
공무원정원도 854명에서 857명으로 3명 늘어난다.(의회포함)
개편안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7월 정기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의회가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공직사회 내에서조차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충, 산림·공원관리·정원조성, 농업의 6차산업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문화예술과와 산림정원과, 농촌활력과, 환경사업소 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 등 공직사회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의회는 산림정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무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리를 늘리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이들 부서를 신설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도 그럴 것이 농촌활력과의 주요업무인 푸드플랜, 전자상거래 등은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가장 문제가 많은 부서로 꼽히면서 의회의 집중질타를 받았던 곳이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축산유통과와 건설과 등과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일은 다른 부서가 하는데 생색은 이들 부서가 내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 관계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의회가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자 관련공무원이 농민들에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다고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택배를 연결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때문에 의회는 줄곧 이들 부서의 폐지를 거론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신설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화예술과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쪼개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과로 자리 늘리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곳곳에서 들린다.
문화유산팀과 동학팀을 분리한 사실이 단적인 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분야자체가 잘못 짜여 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 크게 늘어난 만큼 환경시설만 관리하는 환경사업소보다는 부안군 소유의 모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시설관리소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안군에는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있긴 하지만 이부서가 관리하는 곳은 예술회관과 스포츠파크 등 문화체육시설에만 국한돼있는데다 시설을 설치한 부서가 관리까지 하기 엔 역부족인 상태라 적지 않은 시설물이 방치되다시피 있는 게 사실이다.
신설하지 않아도 될 부서를 쪼개기 방식으로 늘리고 정작 필요한 부서는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오는 8월 잼버리대회가 끝나면 잼버리대회를 위해 여가부 등에 파견 간 4명의 사무관이 복귀하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나간 2명의 사무관도 복귀할 예정이다.
부안군으로서는 복잡한 상황을 맞는 셈이다.
이들 사무관이 과장급이고 서울 등 타 지역에 파견 나가 고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를 늘리는 건 어쩌면 맞는 방향이다.
위치에 걸 맞는 보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의회도 기구를 늘리는 개편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 중 일부를 두고는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런 만큼 권익현 군수는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중요한 것은 부안군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주기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개편의 초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안군의 미래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