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단호하게 반대 의사 밝혀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우리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사 촉구한다.”
부안군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처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건의안은 이용님 의원이 낭독했다.
이 의원은 “연일 우리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한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보이고 있다”며 “대일 외교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정부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 상반기부터 130만t의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멍게 수입량이 3,025t으로 전체 멍게 수입량의 99%를 차지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시점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대책 마련에는 뒷전이며 오히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의 생태계와 지구촌 인구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철저 등 보다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과 건강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하며, 일본에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부안군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수산물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