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기 의원은 24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 1990건, 2018년은 21만 7148건으로 약 1만 4842건, 즉 6.4% 정도가 줄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만 1998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2.5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709명) 이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다”며 “부안군의 2021년도 교통사고 총건수는 200건으로 이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사망사고 8건을 포함한 59건, 29.5%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최근 순창에서 74세 고령 운전자가 농협 앞에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지고,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고령 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마크제를 도입했다”며 “시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거나, 도로 조명을 밝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고 교통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금년부터 서울시는 10만원이던 교통카드를 30만원으로, 전남 순천시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했고, 전라남도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식당 ·의류점 등에서 5~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있다”고 타지역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부안군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작년에 160명이 신청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150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지원액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0만원, 이러한 인센티브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등 기타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가능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으로 안전운전 관련 시책 개발이 필요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과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부안군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7217명으로 관내 운전면허 소지자(2만 9990명)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