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앞에 웬 어린이집 건립”…“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삽질” 비판쇄도

부안군, 대명리조트 앞 군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추진
부안군의회,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부결할 방침’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계획안과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계획안도 부정적 시각

  • 기사입력 2023.04.26 22:29
  • 최종수정 2023.04.27 20:22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점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점이 국공립어린이집 계획 부지.

“대명리조트 바로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거긴 격포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개발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고만. 그런 게 부안군이 뭐만 한다고 하면 삽질한다고 하잖어~ 사람들이 그러는 건 다 이유가 있단 게.”

부안군이 격포 대명리조트(소노벨 변산) 바로 앞 임시주차장 부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부안군은 격포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지 의향을 밝혀 시급하게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군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삽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안군의회 또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쏟아내는 등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26일 부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군유지인 격포 대명리조트 앞 임시주차장부지(격포리 259-28번지 일원)에 15억원을 들여 연면적 300㎡(지상 2층)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현재 격포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이유로 폐지 의향을 밝히는 상황임에도 신규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피해 2025년까지 이 부지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7일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격포 관광명소 한복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생뚱맞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원들 대부분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상임위 역시 지난 24일 이 계획안을 보류한데 이어 26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건을 부결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26일 부안뉴스와의 통화에서 “격포 대명리조트 앞 군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27일 열릴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계획안은 27일 열릴 상임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부안군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 부지는 대명리조트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금싸라기 중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명리조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으며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개발해도 시원치 않을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행정편의주의가 부른 삽질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안군은 어린이집이 이곳에 들어설 경우 대명리조트 앞 도로에 스쿨존이 조성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부안군은 국공립어린이집 마련이 절실했다면 먼저 병설유치원이 있는 격포초등학교와 논의했어야 했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과 함께 격포로에 위치한 부안군어르신 주간보호센터(변산면 도청리 1063-11번지)일원 등 타 군유지 등을 찾아봤어야 했다.

그러나 부안군은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은 모색하지 않은 채 관광부안을 견인할 만한 관광요충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안군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안군 공직사회에서조차 씁쓸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안군 한 팀장과 팀원은 “우리들은 이 계획안이 취소된 줄 알았다”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 계획안이 취소되지 않았는지…”라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면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고개를 떨궜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시급성 때문에 격포에 있는 군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안군관계자는 “시급성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다보니 군유지인 그 곳을 선택했다”면서 “그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도시계획으로 뭘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거길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안뉴스가 병설유치원이 있는 격포초와 논의해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라고 묻자 “학교가 운영 중인 유치원은 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빌려 쓰던지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이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이왕이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의회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만나서 논의해보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 계획안과 함께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계획안’과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계획안은 조성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군비가 투입되는데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계획안은 스포츠파크에 샤워장을 갖춘 테니스코트가 8개나 있는데다 돔구장이 들어서는 장소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정원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이 테니스돔구장 건설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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