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개인택시 옥외 광고 수년간 부당청구 유야무야 덮히나?
부안개인택시 옥외 광고 수년간 부당청구 유야무야 덮히나?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5.2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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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언론진흥재단, 서로 책임 떠넘겨
택시 기사들 “군수와 친분 있다고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
“언론진흥재단 수수료만 챙기는 곳이냐”
부안군 관계자 “언론재단에 공문 보냈는데 답이 없다”
언론재단 측 “변호사 자문 의뢰, 부안군청에 확인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다”

부안군개인택시단위조합 택시 옥외 광고 부당청구와 관련 처리문제를 놓고 광고주인 부안군과 위탁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떠넘기식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당청구 문제가 불거진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부안군은 광고를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 측에서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법령 등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 언론진흥재단 측은 광고주인 부안군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수년간 말소차량까지 광고비가 청구돼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됐는데도 부안군이나 언론재단 측 모두 책임 떠넘기기식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여지껏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당청구 건 뿐만 아니라 수개월 간 택시 운행이 중단돼 사실상 택시 옥외 광고 역할을 못했는데도 언론재단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수가 매월 이루어지고, 택시라는 특성상 수개월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 효과가 없는 만큼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안군개인택시단위조합 택시 옥외광고 부당청구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4월초쯤이다.

개인택시단위조합 소속 한 택시기사가 범죄에 연류돼 지난 2021년도에 구속되고 택시도 말소 됐는데 그 차가 광고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택시 옥외 광고 부당청구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한데 이 문제가 불거진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부당청구 차량 건을 광고 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빼고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안군과 언론재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매체사(부안군개인택시단위조합 조합장)는 종전과 다를 바 없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받아가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은 이 광고들에 대해 검수를 하며 위탁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

부안군은 언론진흥재단의 답변과는 별도로 부당청구 건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고, 언론재단은 매체사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책임자를 인사개편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부안군과 언론재단의 안일한 대응에 택시기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직무유기 아니냐,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 됐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고, 부안군에서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다, 군수와 친분이 있어 덮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언론진흥재단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광고) 수수료만 챙기는 곳이냐”고 비판했다.

택시기사 B씨는 “(광고료 부당청구) 그렇게 되면 광고 매체사를 취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한다”며 “다른데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부안군은 가만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사들 사이에서 군청을 한 번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밖에서는 군수와의 관계 때문에 부안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위탁기관인 언론재단에서 답을 내놔야 하는데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다”면서 “그쪽에서는 우리보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며 광고 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측은 부안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다”면서 “부안군청에도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부당청구 등 처리문제를 놓고 부안군과 언론진흥재단 측은 서로 답변을 기다리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택시 옥외 광고 부당청구 문제가 유야무야 덮일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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