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어업관리단 나몰라라식 단속에 분통 터지는 부안 어민들
해경·어업관리단 나몰라라식 단속에 분통 터지는 부안 어민들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09.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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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아무도 없는 선박에 무단으로 올라가 위반 시설물 사진촬영해 고발조치 하기도
어민들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나 홍보는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어선 이력 확인 가능한 어업허가증 있는데도 선적증명서 미비치로 단속하더라”
부안해경 관계자 “신고나 민원 들어와 단속했고, 고의성 없는 경우 불송치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현행법상 선적증명서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도·단속한 것”
 가력항.

부안지역 어민들 사이에서 해경, 어업관리단 등 지도·단속기관의 과도한 단속을 지적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 등 사전 홍보를 한 뒤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속만 하면 된다는 나몰라라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민들은 가벼운 위반 사항은 지도나 계도 등의 조치만 해도 되는데 단속을 하고,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아무도 없는 어선에 올라가 불법 사항을 사진 촬영을 한 뒤 고발조치까지 하는 무차별적 단속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어민들은 주로 부안해양경찰서와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어민 등에 따르면 작년부터 단속돼 올해 부안 어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벌금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어선 보유 수와 위법 사항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어민 한 사람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1000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한다.

벌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나 부안 지역 어민들은 어선법 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다.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별도로 전북도 어민 공익수당(연간 60만 원)을 5년간 못받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받았던 어민 공익수당까지 환수조치를 당해서다.

올해만 해도 2021년과 2022년 단속에 적발된 부안 어민 42명이 어민 공익수당 환수 대상 목록에 오른 바 있다.

어민들 사이에서 최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건 선박 내 가스통 설치 규정 위반 단속과 선적증명서 미비치 단속 건 때문이다.

사전 예고나 홍보, 계도도 없이 아무도 없는 어선에 올라가 사진 촬영을 하고 단속을 했기 때문이고, 선적증명서 미비치 단속은 어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해서다.

어민 A씨는 “어민들이 (해경에서) 역대 하지 않았던 일을 한다고들 불만이 많다. 어업을 안 할수도 없고 괴로워서 죽겠다고들 한다”며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고 사전 통보라도 해야 하는데 홍보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 마구잡이식으로 배 주인 허락도 없이 올라가 사진을 찍고 조사 받으라고 오라가라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며 “어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부 빚 속에서 산다”고 하소연 했다.

어민 B씨는 “바다에서 라면이나 하나씩 끓여 먹고자 하는데, 예고도 없이 불법 가스통 설치 단속을 하는 건 너무하다”며 “또 서해어업관리단은 카드로된 어업허가증에 배 이력이 다 나오는데 부부끼리 타는 조그만 배를 오로지 선적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한다”고 비판 했다.

어민 C씨는 “가력 선착장에서 출항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가 멈춰 서라고 하더니 선적증명서가 없다고 단속을 하더라”면서 “카드로된 어업허가증이 있고, 배에 어선 넘버도 붙어 있는데도 단속을 했다. 너무나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수산업 종사자는 “이번에 어민들 앞으로 나온 벌금을 합치면 몇천만 원은 될 것이다. 해경이 단속도 하지만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어민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부안해경 관계자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고, 불법사항을 적발 했는데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가스통 설치와 관련해 단일로 계도나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명 했다.

이어 “모르고 설치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불송치 했다”며 “그 전에는 불법 가스통 설치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도 선고유예가 떨어져 어민들이 불만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검사가 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어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속 실적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적증명서를 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본부(해양수산부)에서 어업허가증이 있으면 선적증명서를 비치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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