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새만금 사업으로 튀며 전북도내 곳곳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안군의회를 대표해 박병래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북도와 부안군을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며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첫 삽을 뜬지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되고, 그 사이 대통령은 8명이나 바뀌었지만 전북도민, 특히 삶의 터전을 새만금으로 잃어버린 부안군민에게는 언제나 희망고문의 대상이었다
선거때마다 새만금 조기 완공, 특별법, 비농지 확대 조성이란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을 자극했지만 이후로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와 부안군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나서며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천 3백억 원이 반영됐으며 개항 예정 시기도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세대 갈라치기에 이어 같은 국가에 살면서 지역 갈라치기를 서슴치 않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은 단순히 기반시설(SO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을 바꾸는 것이어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 계획을 다시 짠다면 계획을 수정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지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와 부안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민과 부안군민들의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전하며 새만금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을 부처 요구액대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부안군의회를 방문, 방청석에서 ‘새만금을 살려내라, 예산삭감규탄한다, 새만금 예산 즉각 복원하라’는 등의 쓰인 피켓을 들고 부안군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