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이 부안군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원진 의원은 15일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의 정당화 수단 위원회 활용 ▲위원회의 부실운영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 필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조례 마련 등 다섯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거나, 또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는 위원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해 정책 결정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단 1명이고,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위촉직이 3명,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위촉직이다.
김 의원은 이어 “부안군이 설치한 98개의 위원회 중 2021년 29개, 2022년 28개, 2023년 7월 현재 34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8개에 이른다”며 “3년 동안 대면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의만 이루어진 위원회도 20개나 된다”고 부실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부안군습지보호위원회의 경우 연 1회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부안군은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국가어항관리협의회도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올해서야 개최했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해야 함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2022년 위원회 예산을 2억3000여만 원을 편성 했지만 위원회 부실 운영 등으로 실제 사용 예산은 36%인 8천500여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또 “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에 따라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군의원,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며 “(그런데) 위촉 위원 중 2명이 9개 위원회에, 3명이 6개 위원회에, 14명이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의 중복 위촉문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위원의 균형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 필요성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해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해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만 한다”며 “또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과 정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또한 총괄부서를 통한 관리 및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총괄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해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촉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돼 전문그룹과 일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