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사대상에 대회 유치장소인 부안군이 포함돼 있어 부안군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잼버리와 관련된 참여기관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안지역사회에선 “책임 떠넘기기 감사”로 보는 시각이 월등하다.
다만 공무원들이 잼버리를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도 우세한 편이다.
부안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안군청 4층에 사무실을 꾸려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준비과정, 운영, 폐영에 이르기까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며, 부안군의 경우 ▲잼버리예정부지 선정과정에서 전북도와 여가부와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부분 ▲직소천 과정활동장 조성과 관련한 설계, 시공 등 개발행위 행정절차 이행의 부적성·직소천개발사업과 연계의 적합성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다.
또한 ▲2016~2017년 잼버리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때 필요이상 일정으로 여비를 과다 사용한 부분 ▲유치신청 당시 새만금개발청과 사전업무협의 등 행정절차가 미흡한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잼버리 장소를 새만금 매립지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를 두고 ‘책임 전가용 감사’로 보는 견해가 많아 보인다.
부안군 복수의 공무원들은 “잼버리 파행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라며“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이 미약한 유치지역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닌 듯싶다.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와 진실규명을 위한 감사라면 몰라도 책임을 떠넘기려는 감사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바삐 움직인 것뿐인데”라며“적극행정이 감사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그 책임을 전북도와 부안군에 떠넘기려고 한다”며“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는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그대로를 놓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버리를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온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원출신 정치 원로들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박수칠 일이지만 잼버리를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잼버리를 팔아 혈세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한다”며“그러나 일하러 해외출장 간 공무원들이 외유성으로 매도당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께 큰 상처를 입힌 걸 감안하면 이번 감사는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 감사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투명한 감사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