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특혜논란 일고 있는 ‘도시재생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보류
예산낭비·특혜논란 일고 있는 ‘도시재생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보류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3.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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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논의하지 않고 정회 선포
회기 내 상임위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추진에 대한 부안뉴스 보도와 관련 해당 상임위원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면서 일단 보류 됐다.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부안군의회 산업건설건설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는 이날 심의조차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다.

심의를 보류한 셈이다.

부안뉴스는 앞서 상임위가 열리기 전인 13일 ‘예산낭비·특혜 의혹 논란 이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 조례 개정…의회 통과 되나’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혜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예산낭비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 조례안이 예산낭비 및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설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지원’ 조항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추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동일한 사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대상지를 염두해 두고 조례개정을 추진한 모습이 엿보여서다.

현재 주민협의회 등에서 ‘매화풍류다방’ 등 일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매화풍류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완료 2024년 6월) 1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몆 년 후에나 사업이 완료된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인 부안읍 향교마을은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이고, 줄포는 도시재생 예비지역으로 선정됐을 뿐 아직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원 기간, 예산규모 등 보완할 사항도 많다.

그런데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부안군까지 적극 나서서 이번 의회 회기 기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같은 마을사업은 부안군 조례에 근거한 사후관리 지원이 없는데 도시재생사업만 사후관리지원을 한다고 한다는 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의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또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고,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사후관리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정회로 잠시 보류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에서 이번 회기 기간 내 다시 상임위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이밖에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기간 재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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