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내 다시 심의 하기로
부안군의 70억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30억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부안뉴스 보도와 관련, 부안군의회가 보류 처분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이들 사업을 포함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는 심의도 하기전 정회를 요청하더니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며 심의를 모두 보류했다.
자치행정위는 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기 내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안뉴스는 앞서 13일 ‘특혜의혹 사는 부안군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부지…의회, 공유재산 심의서 어떤 결정 내릴까’, ‘부안군, 30억 들여 작은 목욕탕 건립 2곳 추진…의회 심의 통과 되면 9곳으로 늘어’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안군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위치에 7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는 데다 매입해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 매입 비용으로만 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부안군은 70억 원을 들여 최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신씨 문중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신씨 문중에서 임대를 요구, 주차장 조성계획을 20년 장기 임대로 변경했다.
그런데 부안군은 이 70억 원을 봉덕리 764-2외 4필지 부지를 매입, 주차 200면이 가능한 주차타워 1층(2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엔 상가 건물 1동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상가 건물에는 커피숍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빈 점포로,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부안군이 주차장 조성 명목으로 노후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안군이 이 같은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 하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세 의원은 부안군의 이 같은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 의원은 “그 자리에 뭣 때문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튀어나왔는지 의문점이 들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건물을 매입하고) 영업보상까지 해야 하는데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
이와 함께 부안뉴스는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은 적자로 군비 지출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부안군이 또 30억 원을 들여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지적했다.
백산면과 진서면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한다는 것인데 작은목욕탕이 조성되면 일부 주민들은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지양해야 할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운영·관리비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군비를 지속 투입해야 할 상황으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커서다.
현재 관내 작은목욕탕이 건립된 곳은 하서, 계화, 줄포, 동진, 위도, 상서, 보안 등 7곳으로 올해만 작은목욕탕에 군비 4억9000만 원이 지원됐다.
부안군은 뒤늦게 만65세 이상 등을 위한 입욕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작은목욕탕이 조성된 곳은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작은목욕탕 건립 예정인 면에서도 입욕권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작은목욕탕 건립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은목욕탕 건립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다.
A전 의원은 “내가 의원 할 때는 작은목욕탕 건립을 반대 했었다”며 “동진도 작은 목욕탕을 지었는데 부안읍내 목욕탕 가니까 동진면 사람들이 여럿 목욕하러 왔더라”라고 꼬집었고, 주민들은 “적자가 나는 작은목욕탕을 뭐하러 짓는지 모르겠다”며 “읍하고 가까운데는 안 짓는 게 맞다. 다른 면에도 지었으니까 우리 면에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었다.
복수의 공무원들도 “작은목욕탕을 짓는 것은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차라리 입욕권을 지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자치행정위는 이밖에도 대표이사 등 인건비 예산 과다 및 프로그램 편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보류했고,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수강료 관련 재검토 문제로 보류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