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정부는 계약된 논 콩을 전량수매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보전 등 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며 논콩 전량수매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콩 생산 농가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023년 전국 콩 재배면적은 6만 7,605헥타르로 지난해 6만 3,956헥타르에 비해 약 5.7% 증가했다.
이한수 의원은 13일 본회의장에서 촉구 건의문을 통해 “논콩 재배면적의 주된 증가사유는 쌀의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다수의 농가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논에 벼를 대신하여 콩을 재배했다”며 “이에 따라 논콩 재배로 인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전년대비 49.4%나 증가한 1만 8,814헥타르로 관측되며, 이중 전북은 총 1만 1,500헥타르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2,397헥타르를 재배하여 지난해 대비 두배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국산콩 육성 정책과 쌀 적정 생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격하락과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논콩의 품질저하로 많은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6월과 7월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논콩 5,310헥타르에 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부안군은 전국 두 번째인 1,302헥타르의 피해면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침수피해는 콩이 한창 크고 여물어가는 수확기에 생육저하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의 현격한 저하로 이어져 농촌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지역 역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논콩의 생육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정부의 수매기준에 미달하는 논콩이 다량으로 수확되어 정부 수매는 물론 시장출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논콩 생산농가는 정부의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수록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안군의회는 피해 지역으로써,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피해 농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매 기준에 미달하는 논콩의 전량 매입과 소득보장 대책 등을 포함한 논콩 피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