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조합장 재판, 추가 고발 건 생기고 변호인도 법무법인으로 강화돼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과 송광복 부안수협조합장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개(1억 5000만원)를 주겠다(후보매수혐의)”는 녹취증거가 제시되면서 구속까지 됐던 김 조합장은 핵심증거인 녹취에 사용된 ‘휴대폰의 행방’이 변수로 떠오르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송 조합장 또한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조합원들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12월 5일로 연기되는 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우선 지난달 26일 열린 김 조합장에 대한 1심 재판의 경우 녹취에 사용된 휴대폰의 행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조합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녹취된 모든 녹취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녹취에 사용된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개를 주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따져보고 편집된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은 당시 녹취에 사용한 휴대폰은 없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트랙터 바퀴에 깔려 파손됐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파손된 휴대폰이라도 달라”고 하자, 증인은 “소각시켜서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타다 남은 재라도 있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증인은 “치워서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 조합장의 재판은 녹취에 사용된 휴대폰의 행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증인이면서 고창부안축협조합장선거당시 김 조합장의 상대후보자이자 녹취당사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녹취에 사용된 휴대폰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녹취가 편집됐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휴대폰이 제출되거나 증거로 제시된 녹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제시된다면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김 조합장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송 조합장의 재판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은 매한가지다.
혐의는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뽕잎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수협직원 2명이 함께 기소되고 건수도 여러 건인데다 지난 9월 추가건(선거법 위반혐의)이 고발되면서 대응전략이 바뀌는 분위기다.
최근 기존변호인이 사임하고 법무법인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와 관련 송 조합장은 “변호인이 바뀐 것은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이 없어 준비해야할 자료 등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변호인이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가고발 건에 대해선 “거제도 한 노래방에서 어촌계장들이 케익을 준비해 내 생일을 축하해 주길래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2만원씩 나눠준 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올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7000만 원을 제시해 ‘위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기소는 면치 못했다.
송 조합장은 올해 설 명절 등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뽕잎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수협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대에 서게 됐다.
송 조합장의 추가고발 건은 지난 2022년 11월 부안수협 어촌계장협의회가 거제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어촌계장들은 “송광복 조합장의 당선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외쳤고, 송 조합장은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2∼3만원씩 총 32만원을 나눠준 행위를 말한다.
이 건은 지난 9월 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