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 및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지난 16일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거 쏟아졌다.

또 농로포장, 농배수로 등 공사 시기와 작은목욕탕 건립에 따른 운영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박병래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2021년부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현황 및 계획을 보면 총 71건이 건축 또는 신축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4천825억 원이다. 그중에 군비가 2천498억 원으로 48%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며 “총 71건의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향후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혹시 계산해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과장은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향후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한다. 건물부터 짓고 본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태도”라며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차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후를 생각 못한다. 우리 후세나 다음 세대들, 부안군을 운영할 사람들이나 부안군 공무원들을 할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막대한 설계변경 예산 및 하자보수 문제도 지적됐다.

김원진 의원은 “총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 약 164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 됐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며 “이게 당초 설계하고 관계가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가, 특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95건이나 되는데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하자보증금을 보면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 반다비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하자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4차까지 하자보수요청을 해도 하지 않고 결국 하자보증금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응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든가 불이익을 줘야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부안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세 의원은 “하자보증금환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부안자연마당, 부안생태놀이터, 부안수생정원, 신운천 무궁화동산조성사업, 그다음 물의거리하고, 부안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신축공사, 돌팎거리(주차장), 닭이봉(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환수한 집행내역이 이거밖에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 과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많을 텐데 언론이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보도된 내용만 환수처리가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공사비가 부안군 예산의 20~30%는 차지할 것”이라며 “그런데 하자보수환수금액이 이것밖에 없다는 건 공사를 너무 잘했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봐주기였든지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담당 과장은 “한 2000억 원은 될 것”이라며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로포장, 농배수로 예산 조기집행, 작은목욕탕 운영문제도 지적됐다.

이한수 의원은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라든가 용수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5월 안에 해줘야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 조기집행 못하고 가을철에 하면 1년이 늦어지는 것이다. 1년 예산을 세워놓고도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용수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사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두례 의원은 “지금 작은 목욕탕 신축면에 있어서 진서하고 백산이 15억 원, 15억 씩 2개 나와 있는데 현재 면별로는 거의 많이 지어져 있다”며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느냐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곳도 많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게 고민의 대상이다. 효율적인 대안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담당 과장은 ”알겠다“며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서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