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법인 관리 부실 및 농어민 신문보급 부실 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 농어민신문 보급현황을 보면 총 구독자 수가 1만 983명, 연간 구독료가 8억 6167만8000원”이라며 “부수를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전부 1100부씩 나간다고 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업인의 수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문구독자 수는 매년 똑같은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거기에 사망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로 전출된 사람도 있겠지만 희망자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신문이 빈집으로도 들어간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의례적으로 매년 신문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8억6천이라는 군비가 나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구독이 되어야지 빈집에서 누가 신문을 보겠느냐, 들고양이가 신문을 보겠느냐”고 꼬집었다.

담당 과장은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밀지원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자료를 요구했다.

농업법인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래 의원은 “현재 농업법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은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며 “11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997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안군에 등록된 법인이) 997개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604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미운영상태인데, 사람들이 왜 농업법인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담당 과장은 “깊게는 생각 안 해 봤지만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이득을 위해서 허위로 농업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본의원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현실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신분들이 그걸 모르겠느냐. 다 알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되고 근절해야 되고 단절 시켜야 된다”며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관보전직불제 활용 방안과 도로에 무단방치된 폐농기계 지적도 나왔다.

이현기 의원은 “우리군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면 마실축제와 연결해서 하면 부안에 큰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동진대교서 부터 격포까지, 격포에서 진서, 부안에서 상서선을 타고 줄포, 줄포에서 흥덕 양 도로변에 유채를 식재, 마실축제 연계해서 노란색 물결로 이루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담당 과장은 “마실축제하고 연계 시켜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아마 유채가 조금 늦을 것”이라며 “가급적 도로변에 단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폐농기계,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며 “불법으로 폐농기계가 각 마을마다 방치되어 있다. 자기집 마당에 놓을 것을 동내 길가에 놓는 것은 행정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박태수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숙소 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매년 농번기가 되면 사람이 없어서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담당 과장은 “법무부에서 119명 배정됐지만 입국은 74명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기금 6억 5천만 원 확보해서 공동 숙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부안군이 C등급을 받아 순위에 밀려 사업추진을 못한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물었고, 담당 과장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지만 소멸기금, 대응기금에 확보는 못했다”고 답했다.

부안군 RPC 통합 문제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한 것도 거론됐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에서 RPC 통합을 하려면 (쌀을) 팔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조합공동법인에서부터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세 의원은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부안군 통합 RPC 에다 해서 더욱더 많은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농협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담당 과장은 “RPC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을 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두례 김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건강 관리받지 못하는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고, 담당 과장은 “공모사업에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다”며 “내년도에 다시 응모해 나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서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