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공무원들이 시간만 가면된다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다”
박병래 “집행률 높이기 위해 1억원 들여 용역하고도 C등급 받고 집행률 3%기록해”
김두례 “국비확보사업 도비 천만원도 안 되고 국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투입돼”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도 최하위등급을 면치 못한 것도 모자라 집행률도 바닥권인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발주 현황에 있어서도 부안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엉망으로 기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엉터리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현기 의원은 지난 15일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그런데 2021년부터 3년간 용역한 결과가 58건인데 부안군 홈페이지에는 13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건으로 나와 있다. 아예 올리지 말지 이게 뭐냐.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필요 없는데 쓰는 것 같다”며“인구가 늘어나게 예산을 써야하는데 빈집 수리하는 것 등에 쓴다. 인구소멸대응사업으로는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시간만 가면된다 식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다”며 “항간의 소문도 안 들었느냐. 총 책임자가 너무나 공무원을 끌어안고 간다는…”라고 안일한 행정을 나무라지 않는 권익현 군수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는 박병래 의원에게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률이 3년째 C등급을 받아 작년에 60억, 올해 80억, 내년에 64억원을 받는다”며“그런데 장수군 같은 경우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S등급을 받아 144억 원을 받는다.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낀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데 부안군은 왜 계속해서 C등급을 받냐”고 한심스러워했다.
박 의원은 “부안군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 했는데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집행률이 바닥권인 3%에 그쳤다”며“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박 의원은 “부안군의 사업도 10개가 C등급을 맞았는데 10개 모두 인터넷 한 번만 치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나온다”며 “공무원들의 아이템 등을 격하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부안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만큼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지역 언론이나 주민대표, 학생대표, 어른신대표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주먹구구식 국비확보 전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두례 의원은 “부안군이 2022년도에 62건의 국비를 확보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도 안되는 것도 있고 국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다”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군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한다”며“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중복성, 주민생활과의 밀접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군비매칭비율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부안군으로서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부안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쟁률이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안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 상당수가 체육관이나 목욕탕 등 건물 짓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건물 짓는 사업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거의 없다.
건물 짓는 사업들은 국비보다 자체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다 보니 타지자체 등이 이들 사업들을 자제해서다.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할 경우 대부분 예산을 내려 보낸다.
신청만하면 준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부안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도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또 건물지어, 이러고도 안 망하는 것 보면 정말 용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기는커녕 “인구가 줄어들어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정말큰일이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나오는가 하면 “지역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저급한 행정”이라는 비아냥도 상당하다.
한편, 부안군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