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꿀 먹은 벙어리 됐나?…전국적 지탄받았던 ‘공무원 해외출장 논란’ 행감서 언급안해
의원들 꿀 먹은 벙어리 됐나?…전국적 지탄받았던 ‘공무원 해외출장 논란’ 행감서 언급안해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3.11.2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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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강세 의원의 결이 다른 해외여행과 관련한 지적은 나와
부안군과 의원들 행감서 논란의 해외여행 거론 안하기로 교감한 정황 연출되기도
만일 짜고 하는 행감으로 밝혀질 경우 향후 큰 파장 불가피 할 전망
이강세 “해외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 부안군에 접목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
김두례 “직위공모제 4개자리 있는데 작년 올해 신청한 내역은 하나도 없어”
김원진 “신설된 부서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연속성 점검해야”

잼버리 명목으로 줄기차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감사원감사 대상이 된 권익현 군수와 부안군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당연히 행감자리에 올라 치열한 격론을 통해 반성과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의원들이 이 대목에서는 대부분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다만 이강세 의원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이와 결이 다른 해외연수 결과 시책 반영에 대한 문제점만을 꼬집었다.

그나마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얼마 전 권 군수와 의원들이 만찬자리를 하고 권 군수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각각 2억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꿀단지를 줘서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입을 닫고 말았다.

꿀 먹은 벙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견제와 감시역할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행감자리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에 대해 입을 닫은 의원들을 과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 볼 수 있을까.

아마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다.

특히 행감을 부안군과 의원들이 짜고 했다면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행감자리에서 연출됐다.

이강세 의원은 지난 15일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부안군의 해외여행과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던 중 “그 부분(해외여행관련)을 ‘이번 행감 때 건드리면 안 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이런 조언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부안군과 의회가 부안군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해 행감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서로 교감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만일 이 같은 교감이 사실이라면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상실한 의원들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강세 의원은 이날 “부안군 공무원들이 퇴직자해외여행, 해외배낭여행, 노조해외연수 등을 간다. 해외연수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 들을 부안군에 접목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연수를 가게 되면 목적에 맞게 연수를 보내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그런데 (부안군은) 그런 것이 아닌 베트남이나 유럽, 이런 데만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는 좋은 관광지가 많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간다. 때문에 배울 것이 너무 많다”며“그런데 부안군은 보고 와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지도 않고 반영시키지도 않는다”고 질책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까지는 연수를 다녀와서 부안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한 통계나 그런 자료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앞으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다음연도 예산에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군수 호 들어 인사문제가 매년 행감 단골메뉴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인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직위공모제의 미숙한 운영과 조직개편 후 신설된 부서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두례 의원은 “직위공모제 운영 현황을 보면 대상 직위가 4개가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신청한 내역이 없다”며“이는 직위공모제 운영상황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가 미달되거나 약하다든지 직위공모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위공모 자리에 올 8월부터 매월 10만원을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운영했을 때 있으나 마나 한 자료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만반의 준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원진 의원은 “조직개편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신설된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연속성 점검을 한적 있냐”며“적어도 조직개편을 하고 증설이 됐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봐야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서가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면 지도를 해야 되고, 일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잘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라고 자치행정담당관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인사권을 주는 거다”라고 부서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직위공모제와 관련, 부안군관계자는 “앞으로는 근평도 기피부서나 중요부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부서 점검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세히 점검은 해본 적 없다”면서도“다만 신설부서나 그런 부서 직원들하고는 개선사항부분에 있어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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