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부안군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보직이 박탈된 A(6급)공무원에게 다시 보직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전횡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지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사면해주면서 특정인들에게는 내부지침조차도 예외인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A공무원의 친인척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권익현 부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권 군수를 도왔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보은성 특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안군 등에 따르면 A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A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와 함께 보직을 박탈하고 1년간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지난 2월초 인사에서 A공무원에게 내려진 1년간의 보직부여 제한을 풀고 의회 전문위원이란 보직을 내렸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해 10월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 공직자등 처벌강화 추진계획’ 내부지침을 밝힌바 있다.
이 지침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징계와는 별도로 6급 팀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직을 박탈하고 1년간 보직부여를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침 시행시기도 A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날인 2018년 10월 18일로 부안군은 이날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지침을 적용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지침에 의하면 A공무원은 올해 10월까지 무보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번 인사에서 A공무원에게 보직을 주면서 사실상 사면을 해 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부안군은 전보가 아니라 타 기관에 전출을 보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무보직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어떻게 보직을 받게 됐느냐는 부안뉴스의 질문에 부안군 인사 관계자는 “우리는 부안군의회에 전출을 보냈을 뿐 보직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A공무원을 부안군의회에 전출을 보냈을 뿐이고 보직은 부안군의회 의장이 줬다는 얘기다.
설령 부안군의회 의장이 보직을 줬다고 하더라도 부안군의 이 같은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안군 의회에는 6급의 경우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전문위원 등 3자리가 있는데 모두 보직이 있는 자리이다.
무보직 자리는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부안군은 애초부터 A공무원이 보직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전출을 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A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많은 공무원들이 부안군 인사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지난해 7월 인사부터 시작해 인사 때마다 그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편 네편 갈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 같다. 그 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써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조치는 부안군 인사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한번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지난해 어떤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그분이 운전 직이다 보니 해임됐듯이 이번에 적발된 6급 팀장도 거기에 맞게 1년동안 보직을 주지 않았어야 맞는데 보직을 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의 부안군 인사시스템에는 그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7월 보복인사에 이어 이달 초 단행한 정기인사에서도 측근 챙기기와 줄 세우기 등 인사전횡 흔적이 상당수 발견되면서 지금까지도 ‘인사참사’란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