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례안이 논란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액을 광역 최대 200만원, 기초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개정되면서 전국 각 지방의회가 앞다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도 이에 발맞춰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안군의원들은 앞으로 월정수당 175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해 매월 32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문제는 주민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이다.
의회는 부안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도내에서 가장 적어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특히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으로 인상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장수사우나 특혜 매입 사건과 관련해 부안군과 의회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파다한 이 시국에 의정활동비를 꼭 올려야만 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그런데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기들의 세상인 냥 착각에 빠져 의정활동비를 대폭 올리는 등 오만과 독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혀를 찰 노릇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큰 문제다.
복수의 부안읍 이장들은 “장수사우나 특혜 매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리다 보니 어이없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왜 올리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의원들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어이없어했다.
추진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우선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제한적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여론 수렴 방식을 찬반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여론 조사 방식이 아닌 수치가 불명확한 공청회를 택해서다.
게다가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마저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요식행위로 변절시키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부정적인 여론에도 의정활동비를 인상 해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의정활동비 결정 자리에서는 정작 이 목소리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주민들을 기망하는 듯한 언사도 있었다.
의회 측은 공청회에서 부안군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도내 몇몇 군을 언급하면서 그 지자체 의회보다 부안군의회 의정비가 적다며 의원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찬성 측 패널은 그동안 부안군의회 의원 중 단 한 명의 의원도 징계받은 적이 없다며 예우 차원에서라도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8% 안팎인 전국 최하위권인 데다 부안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안군은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지만 십수 년 전부터는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계받은 의원이 없었다는 것은 무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비치기도 한다.
부안뉴스 이서노 편집국장은 공청회에서 유력 중앙지 기사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겨우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부안군의회는 이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 인상 찬성 패널을 향해 “만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올려주겠느냐”라고 물은 뒤“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의정활동비를 올려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선 부안군의회를 두고 ‘한통속’ 또는 ‘있으나마나하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돈다고 한다.
의회를 향한 지역사회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부안군의회가 ‘환골탈태’해 다음번엔 이 속담이 다른 의미로 쓰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