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최근 중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등 7개 사업 총 10억9700만원 규모로 2019년 장학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마치 장학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후원금 등 모금액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민과 향우 등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전국 최초 대학교 한 학기 반값등록금 실현이 이대로 가다간 확대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생겼다.
민선 6기 때 부안군은 커피 두 잔 값의 기적을 일궈내 지난 2017년도부터 대학교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을 지급한데 이어 2018년도에는 1·2학년까지 한 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급했고,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CMS 정기후원회원 10000명을 모집,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후원금과 기금 이자로 대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 반값등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 1만원씩 후원하는 CMS 정기후원회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탁금까지 줄고 있는 데다가 현재 부안군은 반값등록금 지급 확대 뜻을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현황 자료를 보면 체감지수를 실감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CMS 정기후원회원 가입 인원은 1,572명이었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선 2018년도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389명에 불과하고, 반면 해지 회원은 대폭 늘어 2017년도 795명에서 2018년도는 1,378명으로 폭증했다.
또 부안군이 밝힌 민선 6기 마지막 달인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면 CMS 정기후원회원은 5900여명이었지만 권익현 군수 취임 후 올해 2월말 기준으로 보면 5000명 수준으로 후퇴해 약 900여명이 감소했다. 덩달아 후원액 수도 3억8400만원에서 3억800만원으로 8000만원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다 일시기탁금도 2017년도 137건에 3억 6300만원이었지만 2018년도는 81건으로 감소해 금액은 2억 36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줄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금 투입 없이 몇 년 뒤면 반값등록금 확대 지원은 물론이고 현재 지원되는 1·2학년 한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김연식 의원도 지난달 27일 군정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CMS, 일시기탁 등 십시일반 모아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켜 성공사례로 보고 우리 부안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민선 7기에서 축소가 되고 있다. 군수가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모 A씨는 “반값등록금 사업은 초기에 강제성을 띤다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자율에만 맡겼다면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안군은 당초 계획했던 데로 대학교 4학년까지 한 학기 반값등록금 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CMS 후원회원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1~3년 계약한 회원들이 기간이 만료돼 해지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회원들이 직접 요구해 탈퇴 된 건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2~3년간은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편 부안군은 2019년도 반값등록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반값을 지급하며 성적우수·근농·희망장학금은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기장학금의 경우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교 비진학 창업·취업 준비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의 경우 취업·창업 학원비 3개월분의 반값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장학금은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약 750여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은 이달 중순경 부안군청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 지급 예정이다.